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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신고 145건, 증여를 거래로 신고 103건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07년도에 실거래가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자를 조사하여 허위신고 145건(254명),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03건을 적발·처분하였다. 허위신고자 254명에게 과태료 19억 179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중개업자 3인에게는 3～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같이 하였다. 또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허위신고의 유형별 내용 및 처분 내역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91건, 높게 신고한 10건 등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101건(185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15억 1,633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중개업자가 허위신고한 3건은 3～6개월의 영업정지를 별도로 처분하였다. 그 외에 신고지연 과태료 회피를 위해 계약일자를 허위로 신고한 26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18건을 적발·처분하였다[더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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