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적극 추진하라!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김종혁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편의와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김포시의 참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김포시는 부족한 주차 공간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김포지역의 주정차 문제를 스마트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포시는 어느덧 50만 도시를 지나 70만 도시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김포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고 아직은 자족도시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통 문제입니다.

 김포시의 교통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서울로 출·퇴근하는 문제만 논의돼왔고 김포시 관내 이동은 논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70만 시대 자족도시 김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김포시 내에서의 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청을 비롯한 중심가의 주차 문제 해결이 핵심일 것입니다.

 주차 문제의 경우, 계속해서 주차장을 늘린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주차장을 무한정 늘린다고 해도 김포시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차장 신규 조성의 경우 1면당 1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100면만 늘리더라도 1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단순하게 주차면을 늘리는 것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주차면 정보안내를 통한 주차면의 점유율 증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주차면 점유율은 평균 35% 정도에 불과하지만,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55% 정도까지 확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선정되면 교통 주차 분야의 실시간 인공지능 영상인식 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파킹과 공유주차장을 구현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교차로, 버스정류장 주변, 횡단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실시간 계도 및 단속으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어린이 및 시민의 안전권과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및 단속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운송 수단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김포의 공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침수·화재 등 재난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24시간 효과적인 인공지능 관제 구현도 가능하며, 버스정류장의 고도화를 통해 폭염 및 혹한으로부터 안전한 스마트 쉼터도 제공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김포시가 선정되면 총사업비 40억 원 중 국비 20억 원, 도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김포시의 부담은 10억 원입니다. 현재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구축·운영 중인 지자체 중에서는 공유 주차 사업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운영예산을 확보해 추가적인 운영비용에 대한 부담도 적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을 통해 인구 100만 이하의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40개 지자체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6개 지자체 선정을 이미 완료하였기에 나머지 24개 지자체 선정을 끝으로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포가 저비용·고효율 사업인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이번 공모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호선 김포한강선 연장과 콤팩트시티로 열어갈 70만 김포시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그 방점을 찍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