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워진 김포! 민선8기, 시민과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③] Q. 김포대변혁의 출발 ‘김포서울통합’, 정말 가능한가요?22대 국회 특별법안 재발의, 내년 상반기 이전 주민투표 준비중
정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출범...행정구역변화 본격화 총선 이후 더 뜨거운 메가시티 열풍, 김포서울통합은 순항중 서울시와의 공동연구반, 6월 5일 4차 회의 진행 후 5차 회의 앞둬 일 잘하는 김포시 민선8기는 지난 1일 출범 2주년을 맞아 「민선8기 2주년 기념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각계각층 시민과의 내실 있는 소통을 강조해 온 민선8기는 시민들의 사전 및 현장질문을 받았고 총 70여건을 접수했다. 여건상 현장에서 답변이 진행되지 못한 주요 시정 사안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를 통해 답변을 이어갈 계획이다.
A. 경기도 변방의 한 도시였던 김포는 지난해 대한민국 지자체 도시브랜드 1위로 수직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가 됐다. 2022년 말부터 시작됐던 김포서울통합은 총선 이후 더욱 본격화될 전망으로,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안을 재발의하고, 내년 상반기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시민들의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불편은 하루빨리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고, 통합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숙원과제인 교통부터 차근차근 통합을 이루고 있다.
실제로 김포시는 지난 2년동안 서울5호선 김포연장, 2호선 9호선 연장 추진, 기후동행버스, 기후동행카드 등 교통부터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고, 김포-서울간 여행상품을 공동개발하는 K-스토리 여행상품으로 관광 통합,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강의 교육지원 도입 추진으로 교육 통합 등 전방위로 서울통합은 진행 중이다. 이 모든 것은 서울생활권인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신속하게 올리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실제로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김포서울통합으로 공론화된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문제는 30년만에 정부가 행정구역 체계를 개편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출범으로 이어졌다. 개편위는 그간 지역별로 진행돼온 자치단체 통폐합, 특별자치단체 구성,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가 행정구역에 대한 고심에 직접 나선 가운데, 자치단체들은 여야 셈법 없이 생존을 위해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발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 동맹 구축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 20일 행안부가 대전시·세종시·충남도·충북도 4개 시·도를 하나로 묶는 ‘충청지방정부연합’ 설치를 공식 승인하면서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오는 12월 이전에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는 2022년부터 김포서울통합에 대한 발걸음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실제로 서울시와 공동연구반 5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앞선 도시다. 김포시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통합에 따른 행정기구와 재정 변화, 상생 비전 등을 논의해오는 한편, 22대 국회 특별법안 재발의와 행안부를 통한 주민투표 실시 등을 준비해 오고 있다.
김포서울통합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경기분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경기분도에 따른 김포시의 선택지는 북부와 남부 또는 서울시로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분도가 본격 추진될수록 김포시민의 선택 시간은 더욱 빨라지고, 선택 상황은 더욱 분명해질 수밖에 없다.
시는 변함없이 최우선 기준을 ‘신속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두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김포시가 서울통합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포시민의 68%가 서울통합에 대해 찬성하는 한편, 반대가 29.7%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찬성하지 않는다면 김포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남도 중 어디에 속하면 좋겠냐고 묻는 질문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42.1%, 경기남도가 33.8%, 잘 모르겠다가 24.1%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명명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명회는 지난해 8월 김포시에서 개최되었으나, 김포시에 대한 비전 및 혜택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당시 설명회에서 김포가 포함된 경의권의 컨셉 및 추진방향은 미래 남북경제협력의 핵심지대로, 남북협력의 거점으로 발전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김포시는 70만 대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고 첨단미래산업을 추구하고 있어 김포시의 비전과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제시한 비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김포서울통합이 가지는 큰 의의는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를 바로잡아 사실상 서울생활권이면서도 경기도권역으로 구분돼 정책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의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
김병수 시장은 “행정권역의 구분은 시민을 위한 것이고 최대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과거 기준으로 구분돼 관습적으로 이어온 행정권역 때문에 실제 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030년까지 1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한강수상시대 개막을 선포한 가운데, 김포서울통합으로 한강의 세계적인 경쟁력이 완성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 관할지역으로 한정된 한강이 김포서울통합으로 확장되면, 한강은 김포 넘어 바다로 열리면서 물류, 교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또한 서울시가 발표한 ‘2030 리버시티 서울’ 3대 전략에 김포와의 접점이 모두 포괄되어 있는 점 역시 돋보이는 부분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2030 리버시티 서울을 조성하기 위한 3대 전략은 ▲일상의 공간 ▲여가의 중심 ▲성장의 거점으로, 3대 전략 모두 김포와의 연계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사진설명> 1 2 3 교통부터 서울통합중인 김포.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해 12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기후동행카드 사업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5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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