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에게 드리는 말씀

(김포시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경고하며)

존경하는 27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승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유영록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를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까  유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발언에 앞서 김포시의 참담한 재정상태를 보고 과연 김포시가 시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김포호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며칠 밤,낯을 고민하다가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아니 김포시의 핵심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포시 살림을 하며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 가정을 이끌면서 가장이 잘못된 판단으로 가족 공동체가 파산할 경우 가족들이 받는 고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우려해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은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알뜰살뜰 년중 계획을 잘 수립하여 가정을 화목하게 이끄는 것이 바로 가장의 책무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모두가 공감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않습니다.

김포시 고위 공직자 여러분!! 김포시 살림을 하는데 있어 내집 살림하듯시 철저한 사명감을 갖고 김포시 살림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포시는 지방채를 비롯하여 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무계획한 정책과 안일한 행정으로 김포시는 심각한 재정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2년 7월 기준으로 최근 양촌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총 18건의 지방채 발행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250억원 등등 채무 잔액이 무려 1,641억4천2백여만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에 일년이자가 70억4천여만원이 지출되는 김포시 재정를 보고 시민 여러분게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본 의원 조차 할말을 잊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학운2산업단지와 주택사업을 위하여 김포시가 채무 지급 보증한 공사채 발행은 천문학적 금액인 4천7백6십억원의 미상환 채무가 있어 한달이자는 26억원 일년이자가 무려 312억원이 지출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떠나 충격으로 숨이 막혀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지방채와 공사채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250억등 무려 6천4백1억원의 채무가 있는 현실을 보고 김포시의원 이전에 시민의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심정일 뿐입니다.

이에 하루의 이자가 1억6백만원 한달이자는 31억8천여만원

그리고 일년의 이자는 무려 382억4천여만원으로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이자로 낭비되는 참담한 현실을 보고 본 의원은 망연자실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채무 때문에 김포시민 1인당 2백3십7만원의 부채가 있고 또한 가구당 부채가 일천만원에 육박한다는 것은

분명 비상사태로 규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한푼, 두푼낸 소중한 혈세가 신규사업이 아닌 이자로 지출되는 것을 보고 김포를 일구워낸 조상님 즉 선조 시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마 땅을 치며 통곡을 하실 것입니다.

일년이자 382억4천여만원으로 시민들이 염원하는 도시철도 사업 또는 문화와 복지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시민들은 갈채와 환호로 너무나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발행할 지방채와 공사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 대략 2천억 이상의 지방채 발행 그리고 한강변 철조망제거 사업으로 70억원, 시네폴리스 등등 원금이 줄기는 커녕 오히려 채무가 증가하려는 이상 징후들이 여기저기 포착되고 있어 생각만해도 무섭기만합니다.

이렇게 김포시는 사실상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했고 이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제2의 인천광역시 또는 부도 직면에 이룰 수 있다는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특단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김포시가 거듭 태어 날 것을 유영록시장께 강력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김포시의 핵심 공직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통찰과 함께 시민들에게 엎드려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유영록시장은 물론 이병관 부시장께서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입안하는 핵심공직자들에게 혹독한 시집살이 즉 잔소리를 강하게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죽하면 지방채 상환 능력이 없어 학운2산업단지 조성 금액 2백억원이 2012년 2월과 4월 만기가 도래되었지만 궁여지책으로 2년 연장하는 수모를 겪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뿐만 있겠습니까?

도시공사 역시 금년 2월 700억원 그리고 금년 5월 1,300억원의 공사채 만기일이 도래되었지만 상환할 방법이 없어 결국 돌려 막기식 공사채를 재 발행하여 빛을 갚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김포시의 현주소입니다.

이에 금년은 물론 2013년 2014년등 앞으로 다가올 원금상환과

이자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 참으로 두렵기만 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장 즉 레코파크 건설사업 역시 답답하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이사업은 국비와 도비 그리고 원인자부담금등 총사업비가

2천6백4십6억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이지만 7,14일 준공하자마자 원인자 부담금 393억원을 확보 못하는 현실을 보고 당시 수요와 공급 예측을 어떻게 하였는지 핵심 담당 공직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393억원의 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해 지방채를 발행한다 일반회계에서 전용한다 포스코의 사업 원금을 늘리는 출자 전환형식을 취한다 등등 별의 별대책을 강구하다 결국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3,5%의 이자로 빌리는 것을 보고 또 한번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포시의 지방채와 공사채 발행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고 역할했던 핵심 공직자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라고 물을때 마다 이구동성으로 건설경기, 분양경기가 나뻐서 또는 예상이 빗나가서 바로 이 한마디로 변명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렇게도 행정 철학과 행정 마인드가 없었던 말입니까?

경기란 호경기와 불경기가 있는 것처럼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은 늘 양면성을 갖고 수요 예측을 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A,B,C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김포시는 상상할 수 없는 행정이 일어나고 있지만 어느누구도 이와 관련하여 해명과 사과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철면피의 행정때문에 김포시의 밝은 미래를 결코 장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김포시의 자금 수급대책으로 더 이상의 지방채와 공사채발행 그리고 채권 기간 연장이라는 미봉책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더 큰 재정 악화로 이어 질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의 사태는 민선 4기 5기의 누적된 결과이지만 지금은 누구나가 할 것 없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며 총력을 기우려야 할 때 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에 있어 가장이 가족들에게 해외여행을 시켜주지 못해도 그리고 고가의 옷을 사주지 못해도 빛없이 가족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묵묵히 일을 하는 아버지를 결코 타박하지 않고 고마워할 것입니다.

김포시의 핵심 공직자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시민들에게 제발 효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담당부서의 장미빛 청사진과 허울 좋은 상환 계획 또한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안일무사의 행정을 다 믿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옥죄는 심정으로 실천 여부가 확실한지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이를 극복해 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김포시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냉철히 판단하여 뼈를 깎는 심정과 공사의 자산을 일부 매각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긴축 재정은 물론 구조 조정을 통해 경영 합리화를 일구워낼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면서 본의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