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최근 심각해진 입영적체 문제를 수년전 부터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매년 국회에 보고하던 ‘중장기 병역자원 전망’ 보고 내용 자체를 생략하면서 후속조치 또한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홍철호(새누리당, 경기도 김포) 의원실이 입수한 ‘병무청 2009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3만명의 잉여자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병역자원 현황(2009년 기준, 단위 : 천명)

2022년까지 입영대기 인원현황

2009년 당시 병무청은 27만 5천명이던 현역가용자원이 2012년에는 32만 8천명으로 급증한 뒤, 2020년까지 최소 28만명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균 적체가 1~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해소대책이 제대로 강구되지 않아 올해 5만 2천명까지 누적적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병무청의 무사안일주의 병무행정으로 사회적 폐단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은 2010년 이후 올해까지 국회 업무보고에 ‘중장기 병역자원 전망’ 항목을 통째로 생략했다. 보고 자체를 하지 않으니 문제를 짚기도 어렵고 대책마련도 소홀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장 입영적체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그 뒤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이 홍 의원실에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현역가용자원이 19만 4천명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32만명 수준인 가용자원이 10년 만에 19만 4천명으로 무려 40%나 줄어들면 군에 상당한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부모집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 뿐 아니라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 복무부적합자도 현역으로 입영시켜 부대관리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복무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병무청은 최근의 입영적체문제에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면서, “병무행정은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전망’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적절한 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향후 10년 동안 예상되는 변화폭도 매우 큰 만큼 여기에 충실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