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 새누리당)은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군 입영적체 사전조치 미흡에 대해 박창명 병무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홍철호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2015년 입영적체자는 5만2천명에 달하고 이러한 적체현상은 202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냐”고 물었고, 이에 병무청장은 “입영대상자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2022년까지 입영대기 인원현황

(단위: 만명)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입영대기인원 (연도별 발생인원)	5.2	2.4	1.7	1.5	2.5	3.4	2.6	2.0

이에 홍 의원은 “불과 3~ 4년 전에 감축계획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사회현상으로 치부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위한 군의 중장기 수급 계획이 아닌, 당장 몇 년 앞도 예측치 못하는 안일한 병무행정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큰일이다”고 질타했다.

또한 홍 의원은 “이러한 인력적체 문제가 사회현상으로 까지 번지고 있는데 심히 우려스럽다”며, 기존 시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를 일반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원포인트 대책 검토를 요청하였고, 우울증 등의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는 민간 의료전문가들과의 연계방안을 통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박상명 병무청장은 “다양을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이날 홍철호 위원을 비롯하여 국회 국방위원들은 오전 과천의 기무사령부를 현지 시찰하고 군의 사기 증진 및 안보강화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