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유급지원병, 폐지검토 필요
운영율, 유형-I(연장복무)은 75.4%, 유형-II(입대시부터 3년)는 28.2% 불과 국방부는 유형별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임시방편만 내 놔 정책 소비자인 입대장병들이 외면, 전면 재설계 또는 폐지해야
외면받는 유급지원병, 폐지검토 필요운영율, 유형-I(연장복무)은 75.4%, 유형-II(입대시부터 3년)는 28.2% 불과 국방부는 유형별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임시방편만 내 놔 정책 소비자인 입대장병들이 외면, 전면 재설계 또는 폐지해야
국방부가 전문 전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유급지원병 제도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대장병들의 외면에 운영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급지원병 제도는 지난 2008년,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확보가 어려운 전투/기술 숙련인원과 첨단장비운용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유형-I 은 병 의무복무 만료 1개월 전까지 지원해 하사로 6~18개월을 연장복무하는 형태고, 유형-II는 입대시부터 3년 복무(병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하사로 복무)하는 형태다.
유급지원병 복무유형
그러나 국방부가 국회 홍철호(경기도 김포, 국방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급지원병의 운영율이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년의 경우, 유형-I은 4,074명 정원에 3,072명을 운영해 운영율은 75.4%에 머물렀고, 유형-II는 3,096명 정원에 874명 밖에 운영할 수 없어 28.2%의 운영율을 보였다. 각 군 별로는 유형-I이 육군 82%, 해군 80%, 공군 52%, 해병대 97%수준의 운영율을 보였고, 유형-II는 육군 28%, 해군 25%, 공군 42%, 해병대 27% 에 머물렀다.
유급지원병 유형별 운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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