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접경지 사랑 국회의원 협의회’ 명의로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대피소 시설 및 운영 개선을 촉구 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홍철호(김포시)의원에 따르면 “접경지역 대피소 내 상당수가 냉·난방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외부와의 통신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대남도발 사태로 촉발된 남북간 대치국면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피소로 피신하였고, 관련 시설에 피신한 주민들은 대피소의 열악함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냉·난방 시설, 통신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비상구, 환기구조차 없는 대피소가 태반 이였던 것이다. 특히나 홍 의원의 지역구인 김포 월곶면 주민대피시설 4곳을 점검한 결과 3곳은 에어콘 및 난방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접경지역 내 대피소 시설의 주먹구구식 관리와 미비한 환경여건은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였고, 이에 주민들은 짧게는 수시간, 길게는 하루, 이틀 사이 집으로 돌아갔다.

대피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다 보니 접경지역 주민들 또한 대피소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주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홍 의원은 “대피소가 집과 같을 수 는 없으나 최소한의 생활여건과 대피소 밖 상황을 실시간 체크할 수 있는 통신시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접경지 사랑 국회의원 협의회’ 회원인 홍 의원의 주도로 관련 모임의 회장인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 김영우, 박상은, 안상수, 윤후덕, 정문헌, 한기호 등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25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에 관련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1. 사용빈도가 높은 접경지역 대피소를 대상으로 상황전파용 TV와 통신설비, 장기대피상황에 대비한 급수 및 냉난방 대책 등 대피소로서의 기능발휘에 필요한 긴급소요를 파악하고 지원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비할 것을 촉구한다.

2. 최근의 남북 대치국면 하 주민들의 생업과 대피소 생활에서 발생했던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지원할 수 있는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한다.

3. 빠른 시일 내에 전국 대피시설에 대한 현황 및 운영 상황을 점검하여, 유사시 대피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지침 개선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4. 향후 전국의 대피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전 국민이 대피소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도록 교육하는 등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한 제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5. 적 도발, 자연재해, 전염병 등 각종 유사상황에 대비해 군과 지자체, 주민 간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상황전파 및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진단하여 주민의 안전 확보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붙임1)

“접경지역 대피소 시설점검 및 개선을 촉구한다”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로 시작된 남북 대치국면으로 접경지역 일부 주민들은 약 4일 동안 대피소에서 생활해야 했다. 언제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몸을 피할 곳이 있다는 자체에 만족해야 했지만, 상당수의 대피소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대부분의 대피소는 적의 포탄공격 등에 대한 최소한의 대피장소만 제공하고 있어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힘겹게 유지하고 있다. 특히, 비상구와 환기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피소가 오히려 주민의 생존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일부 대피소는 마을로부터 지나치게 멀어 긴급한 대피상황에서는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험까지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접경지 사랑 국회의원 협의회’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접경지역 대피소의 실질적인 기능발휘를 위한 진단 및 개선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사용빈도가 높은 접경지역 대피소를 대상으로 상황전파용 TV와 통신설비, 장기대피상황에 대비한 급수 및 냉난방 대책 등 대피소로서의 기능발휘에 필요한 긴급소요를 파악하고 지원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비할 것을 촉구한다.

2. 최근의 남북 대치국면 하 주민들의 생업과 대피소 생활에서 발생했던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지원할 수 있는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한다.

3. 빠른 시일 내에 전국 대피시설에 대한 현황 및 운영 상황을 점검하여, 유사시 대피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지침 개선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4. 향후 전국의 대피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전 국민이 대피소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도록 교육하는 등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관리를 위한 제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5. 적 도발, 자연재해, 전염병 등 각종 유사상황에 대비해 군과 지자체, 주민 간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상황전파 및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진단하여 주민의 안전확보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2015. 8. 25

접경지역 사랑 국회의원 협의회

(황진하, 김영우, 박상은, 안상수, 윤후덕, 정문헌, 한기호, 홍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