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의회 입법활동 홍보 및 시민의견수렴 이대로 안된다
강주완 | 입력 : 2015/07/24 [14:12]
김포시의회 시민들과 직결된 입법 관련 의견수렴 활동 강화하고 시급히 보완대책 마련해야 시 행정부 형식적인 인터넷 공지로 시민들의 의견들을 제대로 들을 수 없어 다양한 홍보 방안 및 의견수렴 방법 마련해야 시민들도 입법 조례에 대한 의견 제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시민 권리 찾을 수 있어 김포시장 민선5,6기 조례314건,규칙119건,규정64건 총524건 입법조례 의견 제출자 전체 22건으로 3.3% 으로 저조 의견 반영12건 전 조윤숙시의원 조례 입법 발의 15건 최다 차지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공동운영위원장 양승범·최선호) 정보공개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 하였습니다 분석 자료는 민선5,6기(2010.07.01-2015.06.10.) 기간 동안 조례, 규칙, 규정, 일부변경 포함하여 조례 314건, 규칙 119건, 규정 64건 총 524건 (일부개정포함)으로 이 기간 동안 시 행정부(조례, 규칙, 규정, 일부개정 포함) 에서는 조례 268건, 규칙119, 규정64건 451건으로 제출하여 전체 86% 차지하였고, 조례제정 관련 314건 중 시의원 공동발의/ 14건(2인 이상 시의원 공동발의) 시의원 독자 조례 제정 58건 총 72건으로 조례제정 대비23% 전체 524건 대비 14%으로 김포시의회 입법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선5,6기 동안 발의한 조례 314건 중 입법 관련 의견 제출이 22건으로 조례 대비 5.8%, 전체 524건 대비3.3%으로 입법 의견제출 과정이 형식적, 유명무실하게 수렴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조례 입법 관련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된 홍보와 수렴절차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시 행정부와 김포시의회가 입법 관련하여 형식적인 인터넷 공지만으로 의견 제출을 받고 있어, 시민들이 알 권리와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김포시는 입법관련 시민들 의견 수렴이 형식적인 인터넷 공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입법 관례 정보와 의견을 수렴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다양한 홍보방법등이 제시되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포마루,SNS활용) 또한 김포시의회는 입법 관례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시의회 산하에 상시적인 조례의견 수렴 시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 및 시의회 적극적인 입법 관련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를 입법 전 개최 명문화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김포 시민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김포시 관례 조례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조례 등이 많이 있으면, 김포발전의 미래를 규정 짓을 수 있는 많은 조례들이 제정 될 것입니다. 이에 적극적인 정보공개 청구활동 와 의견제출로서 시민들의 알권리들사장돼지 않고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과 실천을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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