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건강공단, 건보료 부과체계 실태와 문제점 설명

강주완 | 기사입력 2014/08/26 [15:34]

건강공단, 건보료 부과체계 실태와 문제점 설명

강주완 | 입력 : 2014/08/26 [15:34]

 

국민건강보험 김포지사(지사장 정홍기)는 8월26일 김포시 국회의원 홍철호의원과 면담을 통하여 건강공단의 현안 사항인 보험료 부과체계 현 실태와 문제점을 설명하고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의 개편이 시급함을 설명하였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혐료 부과기준이 상이하여 국민으로부터 부담의 불형평성과 불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직장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소득(급여)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재산,자동차 유무에 따라 차등부과 하고 있어,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이 어디에 가입되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고 있다. 2013년 건강공단 민원의 80%인 5,730만건이 보험료 관련민원으로 파악되고 있어 부과체계의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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