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동행정을 기업, 근로자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 -▲ ‘09년까지 지방노동관서 방문없이 모든 민원 신청 가능▲ 규제개혁과 연계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과감히 폐지고객감동을 위한 노동민원 개선 프로젝트 추진 - 노동행정을 기업, 근로자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 -‘09년까지 지방노동관서 방문없이 모든 민원 신청 가능 - 규제개혁과 연계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과감히 폐지 노동부는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노동행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고객감동! 노동민원 개선 프로젝트" 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취임초기부터 노동행정의 핵심은 결국 국민과 현장에 있다고 보고, “노동부 업무의 1차적 중심을 민원절차개선에 두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사건, 실업급여 지급, 산업안전 점검 등 분야에서 ‘07년 기준으로 16,639천건의 민원(전화 민원 제외)을 처리하고 있는 바, 이는 전 부처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양적으로 방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발전속도는 더뎌 국민들의 눈높이에 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금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노동정책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기업, 근로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고 노동부의 신뢰도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규제 개혁,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원의 양 자체를 줄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민원도 전산화, 전화상담 강화 등을 통해 지방노동관서 방문없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금번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노동관서 방문없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대폭 확대된다.<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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