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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국정 현안 전반에 관해 질의유정복 의원은 3일 제278회 국회(정기회) 정치분야 대 정부질문을 통해 새정부의 국정운영을 포함한 국정 현안 전반에 관해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 각 부처장관에 질의했다.유 의원은 특히 ▲새정부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비롯 ▲공기업개혁 및 감사제도-방만경영 및 유명무실화된 내부감사제도 폐지 ▲개헌-현행 헌법 시대상황에 부적합, 권력구조 4년 중임제로 전환 ▲공직기강- 고위공직자들의 업무태만 ▲수도권규제철폐-규제철폐 통해 국가경쟁력 높여야 ▲유동성문제와 실물경제위기 ▲종부세-국민여론 양분, 사회적 약자에 더 많은 배려 필요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선거제도 개선 ▲특별교부세 제도 개선 ▲공무원 조직개편 ▲사이버 모욕죄 신설 ▲대북정책 기조 등 쟁점현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지역현안과 관련 ▲한강하구개발협의회 구성-경인운하 및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핵심지역으로서 한강 개발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한강하구개발협의회’ 구성 필요성 강조 ▲한강철책제거 사업-철책제거에 대한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정부예산지원을 명확히 하여 조속한 사업추진 당부 ▲경인운하 사업추진 등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에게 질의한 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유정복 의원의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_유정복 의원의 행정구역 개편 시기에 대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의 답변. 이에대해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0년 지방선거 전에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원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가 행정구역 개편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원세훈 장관은 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의 질문에 "행정구역 개편이 2010년 지방선거 전에 조속히 개편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신속히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작업 중이며 곧 정부차원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에 정부안을 낼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은 “삭족적리(削足適履·발을 깎아 신발에 맞춘다는 뜻)라는 말이 있다. 수도권을 틀에 맞추어 놓고 규제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를 좀 더 과감한 수준에서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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