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으로 다 죽는다고 나라가 발칵 뒤집혔었는데 미국산 소고기 먹고 죽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미디어법 때문에 국회의원직까지 사표를 냈던 사람들은 국민들이 원해서 반복한다고 국회로 돌아왔답니다. 4대강정비 결사반대를 외치고 머리를 깍았지만 사업현장에선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아 논 세종시 말뚝 때문에 나라가 온통 난리를 겪고 있는 터에 공중 부양(?)으로 유명한 강모의원의 무죄판결로 검찰과 법원, 보수와 진보가 죽기 살기로 또 싸웁니다.
이 모두가 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일로 목숨을 걸때가 아닙니다. 진짜로 목숨을 걸고 싸울일이 따로 있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몇일전에 동북아 포럼세미나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전작권 戰作權)이 2012년에 넘어오는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국방부는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였답니다.
한ㆍ미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합의 한것은 노무현정부시절인 2007년 2월입니다. 당시 전 노무현정부는 “자주”와 “주권”에 집착한 나머지 우리의 힘에 부치는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북한은 ①핵 ②생화학 무기 ③장거리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①인공위성과 ②조기경보통제(AWACS)등에 의한 전략정보수집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아직은 어림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대청해전 이후 서해상 우리측 해역에 대해 사격구역을 선포 했는가 하면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수시로 북한군 정예부대를 순찰하며 격려하고 점검한다고 합니다.
한ㆍ미 합의대로 전작권이 이행되는 (2012년 4월 19일) 해에는 미국대선으로 미국이 정신없고, 한국도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가 있어 정신없을 때 입니다.
지금도 김정일은 연설 때마다 2012년은 김일성 수령 탄생 100주년이며, 강성대국 완성의 해 라고 인민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으니 큰 일 입니다. 엉터리 국회의원과 부정확한 기사를 썼다는 언론인을 무죄라고 판결한 불량엉터리 판사도 문제고, 또 불량 엉터리 판사를 불법적으로 위협하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조병옥박사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보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자”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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