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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선거 고비용 저효율 " 최근 치러진 서울 교육감 선거에 이어 내년 4월에 실시되는 경기도 교육감선거에 관심의 바람이 솔솔 불고있다.이번 선거는 그 동안 치러지던 학교운영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하던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시.도 교육감을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첫 번째 선거이다.개정법률은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루기 위하여 2007년 이후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를 조정하도록 부칙에 명시하면서, 2010년 6월말을 기준으로 차기 교육감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교육감을 새로 뽑지 않고 부교육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였다.그러나 최근 낮은 투표율로 대표성이 없고, 교육감 선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선거를 치루지 않는 기준임기를 1년 미만에서 1년 6개월 미만으로 조정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내년 4월 9일로 예정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는 무려 400억원의 선거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임기는 고작 1년 2개월에 불과하다.한마디로 말해 ‘고비용 저효율’ 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이다.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임기가 고작 1년 몇 개에 불과한 선거에 서울의 경우 330억원, 충남 1335억원, 전북 121억원, 대전 100억원, 경기도 400억원이 들었거나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징검다리’교육감을 뽑는데 이처럼 수백억원의 혈세가 ‘펑펑’ 쓰이는데 대해 교육의 파행과 퇴보가 우려된다.부산, 충남, 서울등의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나듯 불과 10%대에 머물것으로 예상되는 당혹감과 실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 선관위등 관계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내년 4월 8일로 예정된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유권자는 약 83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2010년 지방선거때까지만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는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선거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대표성 논란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더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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