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사설]

말로만 외쳐대는 '친 서민' 정책

더김포 | 기사입력 2010/08/07 [11:06]

[사설]

말로만 외쳐대는 '친 서민' 정책
더김포 | 입력 : 2010/08/07 [11:06]
 

 이번 달부터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가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가뜩이나 채소 등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데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빠듯한 실정에  공공요금이 오름으로써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일이다. 서민들의 빠듯한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짐으로써 정부에서 떠들고 있는 '친 서민' 정책이 무색할 지경이다. '친 서민' 정책의 기본이 '물가 안정'임을 정부가 모를 리는 없을 진대 공공요금을 올림으로써 물가 상승압력이 거세어지는 것을 어찌 감당할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민생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뿐더러 전반적인 물가 오름세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비록 올 상반기 한국 경제가 7.6%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고는 하나, 서민들에겐 전혀 전달되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기료 3%가량 인상, 내달 중 도시가스료 5% 인상과 원가연동제 재도입 방침을 밝혔다. 물론 일부 공공요금이 그동안 정부의 물가 안정화 정책에 따라 억눌려 왔던 것은 사실이다. 이 탓에 인상 요인이 누적돼 온 것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절박한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경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통한 자구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만 올리려 한다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리 없다. 서민경제에는 희망의 바람은 간데없고 먹구름만 드리워지고 있으며, 물가 불안도 현실화되고 있어 서민들의 근심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절박한 현실에서 서민들이 높은 물가로 고통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외침은 서민들에게 통할 리 없다. 이번 인상으로 하반기 물가 환경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부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없앰으로써 가능한 한 동결하는 게 국민들을 위해 마땅한 일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이번의 공공요금 인상 발표가 국민들의 멍든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한다는 것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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