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제1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이진민, 정왕룡 의원 5분 발언에 대해 답변

풍무동 청사, 북부권발전계획, 공설운동장 이전, 김포도시공사 현안 등 소통하며 면밀하게 검토할 것

강주완 | 기사입력 2017/09/05 [09:19]

제1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이진민, 정왕룡 의원 5분 발언에 대해 답변

풍무동 청사, 북부권발전계획, 공설운동장 이전, 김포도시공사 현안 등 소통하며 면밀하게 검토할 것
강주완 | 입력 : 2017/09/05 [09:19]

 


지난 4일 김포시의회 제1차본회의에서 정왕룡·이진민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 유영록시장이 발언 기회를 얻어 답변하였다.

유 시장은 "5분 자유발언에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진위여부와 관련없이 해명의 기회조차 없어 유영근 의장에게 부탁해 답변의 기회를 얻었다"정왕룡 의원과 이지민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하였다.

유 시장은 먼저 이진민 의원의 "지역균형발전을위해 현재 용역중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의 중간보고에 대한지적에 대해 "김포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진민 부의장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반영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은 공설운동장 북부권 이전에 대한 발언에 "공설운동장의 북부권 이전은 시로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 했다.

정왕룡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유 시장은 "풍무동은 전 지역이 개발압력에 밀려 있어 공공청사의 위치는 향후 풍무동 발전계획과아울러 부지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점검 후에 의회와풍무동 주민께 알려드리겠다"고 답변하였다.

유 시장은 "주가행교회는원래 공공청사 부지에 교회가 있었기에 교회 측에서 강력하게 원래 자리로 환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해 조합 쪽과 협의해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변경해서 옮겨졌다"며 "공공청사부지와 청소년부지는환지계획을 잡았지만 금액이 모자라 조합 측에 금액을 더 주고 사야할 부지였다. 그래서 주가행교회를 공공청사부지일부에 옮겨주고 정사부지와 사회복지시설로 환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우리시가 계획없이시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정 의원의 지적은 모순이 있고 수긍할 수 없다. 현재 풍무동 인구는 5만2036명, 1만7636세대로 향후 풍무동 분동 계획이 있으면 새로운 부지를, 최적의부지를 마련하겠다"며 "이 또한 의회에서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받아야 하기에 추후에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김포도시공사 존속 언급은 시정의 난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에 유 시장은 "통합도시공사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해 전국에서 최초로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분리했다. 그러나 어떤공기업법에도 '한 개의 기초정부는 한 개의 공기업을 가져야 한다'는조항은 없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사항일 뿐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일방통행식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영록 시장 답변 내용 전문

오늘 임시회를 맞아 5분 발언을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해주셨다. 보통 5분 발언에 대해 시장의 답변 의무는 없다. 그러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발언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의장님께서 승낙하셔서 두 분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다.

먼저 이진민 부의장님께서 북부권발전계획의 실천성과 효과성에 대해 강하게 의견을 주셨다. 이문제 대해서는 우리도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중간용역 결과를 받았고, 최종 용역보고회를 앞두고 있다. 이진민 부의장의 지적사항을 적극반영해서, 의견 그런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발전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겠다.

두 번째 공설운동장의 북부권 이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다. 이 부분에 대해선 시의회에서그간 논란이 많이 있었다. 걸포지구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종합운동장 계획을 수립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북부권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종합운동장계획은 북부권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여러 차례 의견을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로서도, 심각하게고민하고 있다. 그 지역은 이미 계발계획이 수립 돼 있고, 김포도시공사에서조만간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저희가 천 700억의 이익금을 이곳에 쏟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도시공사 사장이시의원님과 월례조회 통해서 간담회를 갖는 걸로 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공사 사장이 의원님들께말씀드릴 것으로 안다. 그러나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이제 수도권 제2외곽고속도로노선문제 또, 서울에서 강화 간 고속도로의 민자 투자 계획에 대한 노선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어떻든 이게 되려면 중기지방계획뿐만 아니라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의회 의원님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음은 정왕룡 의원님께서 ‘풍무동 2청사 시 부지 졸속 협의’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주셨다. 사실 이 부분은 지난 김포 모 지역지에, 3면에나온 사항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시장이 언급하지도 않은발언에 대해서 워딩을 따서 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보도문을 요청하겠다. ‘풍무동 2청사 부지를 원래대로 존속하겠다’ 이런 말을 워딩을 따서 했는데, 이때의발언은, 아까 정왕룡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듯이, ‘사업계획은변경됐지만 저희가 점검 후에 의원님들과 풍무동 주민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렸다. 그런데 이말이 어떻게 ‘풍무동 2청사 부지를 원래 계획대로 존속하겠다’는 기사로 나갔는지 저도 좀 의아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언론사와 기사를 쓴 기자에게 다시 한 번 묻겠다. 만일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정정보도뿐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에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풍무동 2청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2016년 5월에 고시가 된 사항이다. (벽면에 자료화면 올라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풍무동 전체의 개발계획도면이다. 현재 풍무동 청사가 여기 4거리에 있다. 향후에, 풍무 2지구 1단지 완성됐고, 2단지가 올라가고 있다. 그렇지만 풍무동 전 지역 개발압력에 밀려있다. 현재 풍무 2지구 옆에 부지, 지난번 양도중학교 부지가 지금 주민들의 요청사항에의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조합주택 형식로 지금 이뤄지고 있고, 지금 금포지역을 포함한 계양천 이지역도 개발계획에 놓여있다. 또 선수동 이 지역도 지금 개발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공공청사의 위치는 저희가 향후 풍무동 발전계획과 아울러서 시에서 부지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생각한다. 풍무 2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다음화면을 좀 넘겨주시죠. 애초의 계획은 이렇게 되어있었다 공공청사와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을 저희가 파출소 뒷 부지에 넣는 것으로 배치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는 주가행교회가 이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주가행교회가 원래는 공공청사 부지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행교회에서 강력하게 원래 자리로 환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해줬기 때문에 조합 쪽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서 옮겨졌다. 다만, 말씀드린 사항과 달리, 지금 저희가 풍무 2지구 역세권개발을 하면서 10개 부지에 10억 원 이상의 환수, 환지금액을 받게 된다. 이거는 아마 연말쯤 정산이 이뤄져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또 저희가여기에 4개 필지의 단독택지부지, 근생부지, 또 지금 바뀐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시설을 저희가 환지 받게 된다. 또이마트 트레이더스 바로 앞 부지에 상업시설을 저희가 환지받게 된다. 환지의 면적에 따라서 각 부지에환산될 금액이 있다. 저희가 면적을 더 많이 받을 경우 조합 측에 부지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 청산부지가, 환지금액이 적을 때에는 금액으로 환수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서 애초에 정할 때 공공청사부지와 청소년부지는 환지계획을 잡았지만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는 금액을 조합 측에 주고 사야할 부지였다. 사회복지시설은 계획에없었지만, 다음 화면 넘겨주시기 바란다. 지금 변경된 계획부지이다. 그래서 주가행교회를 공공청사 부지 일부로 옮겨주고, 저희가 청사부지와사회복지시설로 환지를 받은 경우이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는 우리시가 계획 없이 했다는 것은 저는수긍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향후 공공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풍무동 인구수가 5만 2,036분이고 세대수는 1만 7,636세대이다. 향후풍무동 전체를 봐서 만약에 분동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새로운 부지를, 어떻든 환지계획에 수립된 것은, 토지로 받든 금액으로 받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풍무동의 개발여건과 관련해서는 향후 진행되는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최적의 부지를, 만약 분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또한 의회의원님께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받아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협의해서 말씀드리겠다.

또 정왕룡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사항에서 시정의 난맥상을 지적하셨지만, 사실 김포도시공사존립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도시공사 (사장) 취임과 관련해서어떻든 우리시로서는 김포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가 분리하는 게, ‘최적의 조건이 이때다’라고생각했다. 과거정부 때,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우리시는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했다. 제가새로운 사장도 임명했고, 제가 무려 7년 동안 통합된 도시공사를운영해 봤지만,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했고, 지난정부 때 강력하게 요구해서 전국 최초로 우리시가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으로 분리를 했다. 어떤 공기업법에도‘한 개의 기초정부에 한 개의공기업을 가져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이건 행정안전부의 지침사항이다. 내년에 개헌을 통해서, 분권과 자치를 통한 개헌을 추진하는 이 과정중에,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제안은 받아드릴 수 없다. 우리도시공사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성과를 냈다. 또 향후에 우리는 지여사회에서 많은 개발사업을앞두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저는 3년 청산안은 도시공사와시설관리공단의 분리를 위해 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었던 사항으로, 제가 그것을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사항이 수긍이 안 되면 분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그 사항을 올렸다. 다만 추후에 우리 도시공사가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고 잘하게 되면 도시공사는 지속해야 한다. 또 도시공사 직원들, 임직원들이3년 청산안에 대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시장으로서 도시공사 임직원들이 제대로 일을하기 위해서는, 시장으로서는 마땅히 도시공사가 일을 잘하면 존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저는 생각했다. 그렇게 때문에 도시공사 사장 취임식에서 임직원이 모인데서 제가 그런 말을 드렸고, 어떻든 앞으로 김포도시공사는 김포의 산적한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가리라 생각하고 새로운 사장께서 임직원들과 하나된 마음으로 도시공사를 잘 이끌어서 정말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공사로 거듭 태어나면 도시공사는 존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 의원임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정의 난맥상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의 답변을 마치겠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 도배방지 이미지

미분류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