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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하는 해법 쉽게 찾을 수 없어"주택 구입하려는 실소유자 관련... 내집 마련 시기 고심세계적인 불황이 계속 되면서 우리 부동산 경기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당장 살아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실소유자들은 언제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시기인가 고심하고 있다. 지금 주택 구입에 서둘러 투자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이러한 때에 정부에서는 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각종 규제를 풀어 주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한 때에 그동안 오리무중 이었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국회에서 여야가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완화 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에 완화된 폭은 가히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파격적인 폭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제 발표 안은 실추된 주택경기를 살리는데 에는 힘들 것 같다. 이번에 발생한 경기 불황은 실질적으로 세금 문제가 아닌 금융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해 현재 50%를 중과하는 양도소득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양도세 일반 세율을 6-33%로 한다는 것이다. 1가구 3주택 자에 대해서도 현재의 60%에서 45%의 양도세만 내면 된다. 이것은 2009-2010년에 추가로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만 언제 팔더라도 적용 받는 것이다. 종부세 또한 과세기준을 1인당 6억 원으로 조정하고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1가구 1주택 자에 대해서는 9억 원까지 종부세를 면제 받게 했다. 세율도 현행 1-3%에서 0.5-2%로 낮아졌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장기 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부부 공동 명의가 아니라 단독 명의 가구에만 적용된다. 또한 1주택자 가운데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종부세액의 20%, 10년 이상 보유하면 40%를 감면해주고 60세 이상 고령자에는 종부세액의 10-3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의 목표는 땅에 떨어져 있는 주택 경기를 살리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꽁꽁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세금규제 완화가 주택 매도로 이어져 오히려 집값 하락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여튼 정부의 수없는 노력에도, 경기 불황은 쉽게 해결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번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 해야만 할지 해법을 쉽게 찾을 수 가 없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묘안을 제안하게 하여 공모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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