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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년 3월 위기설 신뢰로 극복하자>

더김포 | 기사입력 2008/12/15 [00:00]

사설<내년 3월 위기설 신뢰로 극복하자>

더김포 | 입력 : 2008/12/15 [00:00]
"내년 3월 위기설 신뢰로 극복하자"지난 9월 위기설 에이어 내년 3월 위기설이 또다시 시중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3월 위기설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고위 관료들의 적극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3월 위기설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3월 위기설은 일본계 금융기관의 자금회수를 시작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 이다. 그러나 강장관은 일본계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이 10월말 기준으로 106억6천 달러인데 이중 내년 1분기 만기도래하는 것은 전체의 9%인 11억1천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1분기 외국인채권 만기도래 규모도 5조3천억 원 수준이며 11월 말 기준 국내 주식시장의 일본계 자금은 3조4천억 원으로 전체 시가 총액의 0.6%에 불과해 3월 위기설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내년 예산집행을 얼마나 조기에 계획대로 집행하느냐에 따라 경기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 며 청년실업 대책 등 그동안 마련된 방안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조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3월 위기설은 9월 위기설의 아류로 근거도 극히 미약하며 실체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차관도 내년 3월말 결산을 앞두고 일본계은행들이 자금을 회수한다고 하는데 이 자금 규모가 얼마 안 돼 모두 빠져나가더라도 국내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일본계 자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차관은 덧붙여 물가의 경우 조만간 안정될 것이며 디플레이션도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밝힌 전망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또한 지난번 9월 위기설이 아무런 문제없이 지나갔음에도 커다란 이유 없이 내년 3월 위기설이 시중에 떠돌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각종 매스컴에서도 내년 전반기가 올해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서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저기서 힘들어 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뿐이지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좀처럼 듣기가 힘들다. 물론 강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의 3월 위기설이 터무니없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진짜로 믿고 싶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서민들에게 너무도 많은 실망감을 주었다. 정확한 현실을 파악해 발 빠른 대처로 서민들에게 더 이상의 실망을 주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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