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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서로 믿고 신뢰 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다.”우리는 요즘같이 경기가 매우 나쁠 경우 서민들이 받는 타격을 표현할 때 위에서 기침하면 아래에서는 감기몸살이 걸린다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매우 어려운 서민들의 현실을 말하곤 한다. 그런데 지금같이 정부의 말 한마디로 정책이 오락가락해 피해를 받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표현한다면 너무 심한 감기몸살이 걸려 병원에까지 입원해야 된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연일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온갖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내용을 수시로 번복하고 있어 서민들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양도세 문제로 골치를 썩다 못해 손해를 감수 하면서까지 이사 계획까지 잡았다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에서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조치를 다시 백지화하기로 방침을 바꾸자 이사 계획을 유보 하는 사람들마저 생겨나고 있다.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에 대해 정부가 오락가락하며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말을 바꾸는 것은 비단 양도세 문제만이 아니다. 정부는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미 분양을 마친 단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경기로는 미분양 주택이 오히려 늘어 날것 이라는 비판여론이 거세어지자 기존에 분양을 마친 단지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기준을 낮추겠다고 또 말을 뒤집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지금의 정부 정책으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만 나오고 있다. 그 말 만 믿고 일을 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지금과 같이 경기가 극도로 어려울 때에 가장 중요 한 것은 아마도 장롱 속에 깊이 넣었던 금까지 내놓았던 IMF 때와 같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일 것이다. 아마도 그런 믿음만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자 자본일 것이다. 정부는 부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아닌 국민 모두가 믿고 신뢰하는 장기 적인 대안을 제시해 경기 활성화에 앞장서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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