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안경덕)과 2012. 2.24.(금) 10:00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산업기능요원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병무청은 2012년부터 청렴실업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특성화고 등의 고졸 기능 인력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개선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양 기관은 상호 연관업무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고졸자 고용촉진과 산업기능요원의 근로권익 보호,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 6개 분야의 협력 사업을 정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고졸자 등 청년층의 성공하는 직업경로(Career Path)를 위하여 병무청과 고용노동청이 함께 정보를 공유, 산업기능요원 희망 구직자에 대하여 우수 병역지정업체를 적극 알선․연계하고 기타 청년 구직자 취업지원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인천․경기지역에는 현재 1,900여개 산업체에서 5,60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근로기준법 미 준수, 산업재해 우려 등이 있는 병역 지정업체에 대하여 개선․지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의 신분을 악용한 기본적 근로권익 침해로 복무자의 불만이 많은 업체는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호 청장은 “이번 협약이 개선된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발전시키고 고용촉진과 병역의무자의 근로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앞으로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기능요원이 생산현장에서 핵심인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