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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 검토…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시 소형·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1가구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폐지하고, 소득세율을 내년에 일괄적으로 2%포인트 인하하는 등 추가적인 감세 조치도 고려 중이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월 초에 발표할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지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85㎡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60% 이상 짓도록 한 소형주택 의무비율과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조절한다는 방침이다.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세금을 50%, 60%씩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며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 방침을 내비친 바 있다. 1가구 1주택이나 2주택까지는 양도세 부담이 떨어지도록 할 것 이라고 말이다. 이에 따라 1가구 다주택자를 세분화해 다른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정부는 또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2년에 걸쳐 소득세율을 1%포인트씩 낮출 계획이었지만 한꺼번에 2%포인트 내리고, 기업의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재정지출도 확대키로 하고 273조8000억원 규모로 짜여진 내년 예산을 5조~6조원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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