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개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및 온실․축사 등 농업용 시설을 사들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정리하고 공사가 매입한 농지를 해당 농가에 임대기간(최장 10년)동안 매입가격의 1% 이내의 저렴한 임차료로 다시 임대해 영농을 계속하도록 도와주며, 임대기간 내에 해당 농가에서 농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농어가부채 대책과 달리 농가 스스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여 정책 차별성이 부각되는 사업이다. 또한 지난 ‘06년부터 시행하여 ’07년도에는 농림부에서 주관한 주요 정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총 280개 시행 사업 중 만족도 1위를 하는 등 농업인, 농민단체는 물론 전문가들로부터도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금년도 사업비는 2,400억원으로 사업 첫 해 422억원으로 출발한 ‘06년의 5.7배가 넘는 규모로 성장했다. 매년 신청실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사업비가 매년 대폭 증액되었다.

  사업시행 후 2009년까지 담보농지가 경매에 부쳐질 위기에 처한 1,752농가가 4,270억원(농가당 2억4천만원)을 지원받아 회생의 기회를 갖게 되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경매로 넘어가지 않음으로써 농가당 약 8천만원의 자산손실을 방지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환매기간(7년)이 지나기도 전에 18개 농가가 소득증가등으로 경영상태가 좋아져 농지은행에 매도한 농지를 모두 다시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회생 지원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영회생 지원사례

▷ 지원농가 사례 1

□ 인적사항

○ 성 명 : 한 0 0

○ 연 령 : 67세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 농업경영 현황

○ 영농경력 : 40년

○ 주 작목 : 수도작, 축산(한우)

  - 수도작 : 40,356㎡ (12,207평)

  - 축  산 : 한우 (약 30두)

□ 경영회생 지원내역

○ 지원일자 : 2008. 9월

○ 농지매입 필지 : 7필지, 17,699㎡(약 5,354평)

○ 농지 매입금액 : 1,063백만원

   - 금융기관 부채 대위변제 906백만원

   - 부채 대위변제 후 잔여금액 본인지급 157백만원

○ 해당농지 재임대 내역

   - 임대차 기간 : 5년 (2008년～2013년)

   - 연간 임대료 : 약 6백만원

□ 경영회생 신청․지원에 이르게 된 경위

 지난 1970년 월곶면 보구곶리에 처음 정착한 한00씨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40년간 꾸준히 영농에만 종사하면서 차츰 영농규모를 확대해 나가 수도작 12,000여평과, 한때는 한우 50두까지 사육하는 등 지역에서는 건실한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며 살아온 전문 농업인.

 그런데 순탄하던 한씨의 농가경제에 큰 위기가 닥친 것은 지난 2004년경부터. 빚을 내어 당시 한 두당 530만원하던 한우 20두를 입식하였지만 마침 외국산 수입쇠고기 개방 확대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큰 타격을 받았고 계속되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은 한씨의 농가에 깊은 그늘을 드리우기 시작했다.

 지역 축협에서 빌린 대출금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악순환이 시작되었고, 차츰 농지구입과 축산시설 설치를 위해 받았던 저리의 정책자금 상환도 여의치 않게 되었다. 부채는 불과 몇 년만에 10억원 가까이 불어났지만 타고난 근면성과 열정으로 농사일에 전념하는 것만으로는 한씨 농가에 닥친 경제적 위기를 해결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수년간 부채의 늪에 빠져 고민하던 한씨는 농지은행을 통한 경영회생지원 사업 소식을 접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 경영회생 지원 후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

 2008년 9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농지(논) 1.7ha를 1,063백만원에 매도하여 10억원에 이르는 금융기관 채무를 전액 상환했다.   한편 농지은행에서는 한씨로부터 사들인 농지를 최장 8년 동안 다시 한씨에게 임대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영 정상화가 되면 농지은행으로부터 되살 수 있는 환매권도 부여했다.

 농지은행의 지원을 받은 지 2년, 요즘 한씨의 표정은 무척 밝다.

자식과 같은 땅을 팔았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감당하기 힘든 부채를 완전히 청산하고, 최근의 구제역 파동도 무사히 넘기면서 연 2,000만원 이상씩 농가잉여도 발생하여 재기를 위한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자신감을 내비친다.

 한씨를 도와 농업에 전념하는 삼남(31세)은 한씨에게 큰 힘이 된다. 8년 안에 경영을 정상화하고 매도한 땅을 다시 사서 반드시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강한 의욕을 가지고 한씨는 한 여름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도 농사에 전념하고 있다.

 인생의 후반부에 다시금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진정으로 감사한다고 얘기하는 한씨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영회생 지원사업이야 말로 위기에 처한 농민들을 위한 가장 좋은 정부사업”이라고 강조한다.

▷ 지원농가 사례 2

□ 인적사항

○ 성 명 : 윤○○

○ 연 령 : 58세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 농업경영 현황

○ 영농경력 : 40년

○ 주 작목 : 수도작

  - 수도작 : 2만5천평

□ 경영회생 지원내역

○ 지원일자 : 2010. 6월

○ 농지매입 필지 : 1필지, 6,641㎡(약 2,009평)

○ 농지 매입금액 : 250백만원

   - 금융기관 부채 대위변제 250백만원

○ 해당농지 재임대 내역

   - 임대차 기간 : 7년 (2010년～2017년)

   - 연간 임대료 : 약 180만원

□ 경영회생 신청․지원에 이르게 된 경위

  어려서부터 김포시 월곶면에서 부친을 도와가며 영농에 종사하던 윤00씨는 영농규모를 확대하여 수익을 증대하고자 상속받은 농지를 매각하고  부족분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매매자금 지원을 받아 약 8,000여평의 농지에 수도작을 해오면서 주변 사람들이 보더라도 항상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온 농업인으로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마을의 대소사를 자신의 일처럼 살피던 윤씨는 이전에 영농을 확대하면서 발생하였던 부채가 자녀들의 교육 및 출가 등으로 더 해졌고 윤씨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악화(암)로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금이 더 늘게 되었다. 성실한 농업인으로 받았던 저리 정책자금 역시 기타 다른 부채들과 함께 그의 시름을 더하게 했고 계속된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은 그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렇게 시름에 빠져 고민하던 윤씨는 이전에 매매사업을 지원받아 알게 되었던 농어촌공사 직원과 상담하게 되었고 그 직원으로부터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 경영회생 지원 후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

 윤씨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하여 농지를 내놓겠다고 마음을 먹고 농어촌공사를 방문하였지만 이후에 일이 윤씨에게 순탄하게 진행되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신청자 급증 등에 따라 올해부터 강화된 지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출․보완하였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을 한 이후 쌀 재고가 늘어나 쌀값이 계속 하락하는 점 또한 염려스러웠다.

 지사 담당자와 여러 번의 상담을 통해 0.6ha의 농지를 매도하기로 하였고 농지은행에서는 금융기관의 부채 250백만원 상당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부채를 전액 상환하였다. 비록 소유권 이전을 하여 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방식이었지만 해당 농지를 본인이 직접 경작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추후에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을 갖고 있기에 이해하였다.

 또한 연 2천만원 이상을 부담하였던 이자 부담이 사라져 최장 10년동안 부담하였던 이자를 절감한다고 가정해도 농어촌공사에 매도하였던 농지를 다시 사들이는 것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이 무더운 날씨에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의 입가에 미소가 어리게 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사업지원 실적

○ 연도별 추진실적 (농지매입금액 기준)

(단위 : ha, 백만원)

 ※ 농지매입금액 8,894백만원중 금융기관 대위변제금액 7,350백만원,

    잔여금액 본인지급 1,544백만원

○ 참고 : 한국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 지원농가 추이(예산

  - 2006년 :   183농가

  - 2007년 :   444농가

  - 2008년 :   490농가

  - 2009년 :   635농가                (예산 : 1,700억원)

  - 2010년 : 1,083농가                (예산 : 2,178억원)

  - 2011년(11월 말 현재) : 1,043농가  (예산 : 2,13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