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유정복의원, '한강하구개발협의회'구성 제안

강주완기자 | 기사입력 2008/10/18 [00:00]

유정복의원, '한강하구개발협의회'구성 제안

강주완기자 | 입력 : 2008/10/18 [00:00]
각 지자체들의 의견수렴 통한 갈등 최소화위해유정복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한강르네상스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고 한강하구개발과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들의 〈한강하구개발협의회〉구성을 제안했다.유정복 의원은 앞으로 경제협력 및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이 한강하구임을 강조하고, 한강의 기적은 대한민국 발전의 상징이요, 현재는 동북아 경제교류와 발전의 중심지로 부각하고 있으며, 남북통일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이 주어지고 있는 바, 이러한 한강하구의 중요성의 부상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가 개발의주체가 되어 계획을 양산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현재 한강하구와 관련된 논의는 국토해양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평화벨트, 남북공동 자원관리 및 보호, 한반도 통합인프라 구축’,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종합계획’, 통일부와 국토해양부의 ‘남북한 해운협력 및 골재채취사업’, 통일부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계획’, 국토해양부의 ‘경인운하’,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 확대’, 김포시의 ‘평화시 지정’ 파주시의 ‘통일경제특구’ 국방부?김포시?고양시의 ‘한강철책제거’ 등이 있다.이러한 정부와 각 지자체의 추진은 필연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습지보전법』등의 각종 규제와 상충되어 개별적으로 추진할 경우 많은 난관에 부닥칠 수밖에 없음을 토로했다.유 의원은 각 지자체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한강 하구를 개발?이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많은 중복과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한강하구 개발과 관련된 정부와 지자체, 즉 통일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강화군 등이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는 ‘(가칭)한강하구개발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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