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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경기 김포) 유정복 국회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뉴타운 논란과 관련하여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보다는 정책적 논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은 은평?길음?왕십리의 3개 시범지구와 12개의 2차 뉴타운지구, 11개의 3차 뉴타운지구가 추진중에 있다.유 의원은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은 지역간 균형발전 및 다핵화 도시구조 실현, 노후지역 개발의 촉매제 제공,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현재 서울시가 안고 있는 불균형 도시구조의 점진적 개선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오세훈 시장이 말한 뉴타운사업은 부동산정책으로서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이기도 하며, 탄력적으로 조절하면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유정복 의원은 그동안 지적되어온 뉴타운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① 지구별 정체성의 문제 - 지정된 뉴타운들은 나름대로 축적된 고유의 역사성과 전통이 있는 바 지구전체를 철거하여 천편일률적 공동주택단지화하는 문제 ☞ 중장기적으로 뉴타운 지구의 정체성과 비전을 살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② 지정된 지역과 주변지역과의 균형 문제 - 지정된 지역과 지정받지 못한 주변지역과의 선택적 차별의 문제 ☞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문화복지시설 등 새롭게 구축되는 도시인프라가 뉴타운 자체 수요만이 아닌 주변지역까지 생활권을 감안하여 계획?설계되어야 함.③ 고비용 발생의 문제 - 과도한 보상요구, 과다한 개발밀도(개발 및 용적률) 보장에 의한 고비용, 고수익 도시개발구조의 악순환 발생 문제 ☞ 주택가격 동향, 주택수급의 정도, 노후도,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역적으로 사업구역 지정과 관리처분시점을 계획적으로 조정할 필요④ 원주민 재정착 문제 - 뉴타운 시행지역은 70%정도가 세입자고 주택소유자는 30%내외이며, 재입주까지 5년 이상이 지나야 가능하여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낮은 문제 ☞ 저소득층이나 세입자가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과도한 추가 부담없이 입주할 수 있는 특별이주단지 조성하며, 지역별?시기별 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처분인가의 시기를 조정 한편 유 의원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뉴타운에 대한 정책적 논란이 아닌 18대 총선과정에서의 뉴타운 공약 여부의 소모적 정치적인 논쟁만이 있음을 개탄하고,오세훈 시장에게 뉴타운사업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 서울시의 도시재정비와 주택수급, 부동산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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