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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재해 줄이기 대책 성과미흡 개선책 일환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사고와 제조공장에서의 기계에 의한 협착(끼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노동부가 문제해결을위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노동부는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와 제조업체에서 협착재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다 적발되면 해당 사업주는 시정조치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산업현장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하여 모든 건설현장과 제조업에 대해 전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제조업은 협착사고 재해가 많은 ‘비금속광물제품제조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기준 강화는 금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락, 전도, 협착 등 이른바 ‘3대 재해 줄이기 대책’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대한 개선책 의 일환으로 풀이된다.노동부는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현상에 대해 사업장에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만연해있고, 그 이면에는 관행화된 시정조치와 같은 미약한 사후조치 탓도 크다고 보고 있다.현재는 사업장 안전점검 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주에게 1차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개선토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법처리를 해 오고 있다.지난 2007년의 경우 노동부가 33,536개 사업장 안전점검 결과 약 90%인 29,979개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나 사법처리(벌금)는 불과 143개소(0.4%)에 이르는 등 법적 제재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러 파급효과를 감안, 올해는 시범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또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계도한 후 시행할 것”이라며 “산업재해를 줄이는 첫째 조건은 필수적으로 사업장의 자율준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기준 강화는 금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락, 전도, 협착 등 이른바 ‘3대 재해 줄이기 대책’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대한 개선책 의 일환으로 풀이된다.당국은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현상에 대해 사업장에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만연해있고, 그 이면에는 관행화된 시정조치와 같은 미약한 사후조치 탓도 크다고 보고 있다.현재는 사업장 안전점검 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업주에게 1차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개선토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법처리를 해 오고 있다.지난 2007년의 경우 노동부가 33,536개 사업장 안전점검 결과 약 90%인 29,979개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나 사법처리(벌금)는 불과 143개소(0.4%)에 이르는 등 법적 제재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러 파급효과를 감안, 올해는 시범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또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계도한 후 시행할 것”이라며 “산업재해를 줄이는 첫째 조건은 필수적으로 사업장의 자율준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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