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그리스와 일본의 포플리즘을 보면서.......

(Populism = 인기 영합주의)

홍선기 | 기사입력 2011/07/26 [13:16]

그리스와 일본의 포플리즘을 보면서.......

(Populism = 인기 영합주의)
홍선기 | 입력 : 2011/07/26 [13:16]
 

 요즘 세계 경제 모습 중 매우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나라로 그리스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는 민주주의의 시발국가이며 복지국가의 모범(模範)국가로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했던 나라였습니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현총리의 할아버지는 1940~1960년대에 세차례, 아버지는

1980~1990 년대에 한차례 총리를 지낸 3대 총리의 명문 정치 가문 출신입니다.

  “빚을 없애지 못한다면 빚이 그리스를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라는 말은 게오르기오스 총리가 한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파판드레우 총리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리스의 국가 부채 문제는 그의 아버지 안드레아스가 무분별하게 도입한 각종 복지 정책의 결과라는 지적이 있답니다.

  뉴욕타임즈(NYT)는 지난 12일자 기사에서 “요즘 그리스에서 전개되는 일들을 보면 고대 그리스 비극(悲劇)시인인 소포클레스가 파판드레우스가(家)의 이야기를 쓴 것처럼 생각 된다”고 썼답니다.

  아버지인 안드레아스는 총리가 되자마자 정부지출을 늘려 의료보험을 전계층으로 늘리고, 평균 임금과 최저임금도 올리고, 학생이 교수선발에 개입하게 하는 등 각종 개혁을 과감하게 시행함으로써 인기는 중천하였으나 나라는 빚더미에 올라 안게 되었고, 이를 몽땅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들인 현 총리는 기존의 좌파적인 정책노선을 버리고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자 인기가 뚝 떨어졌답니다. 결국 그리스는 아버지 총리의 잘못된 포플리즘 때문에 아들 총리가 고통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일본은 아주 약삭빠릅니다. 일본 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은 지난 7월 21일 기자회견에서 2009년 중의원 선거 당시 제시한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달콤한 장래를 제시한 것에 대하여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등 일본 언론이 보도 했습니다.

  그는 “정권교체 당시 정책 전환을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 결과적으로 세출증대로 이어졌다. 이를 자세히 따져보지 못한 점을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답니다.

  간나오또 총리도 “재원마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국민에게 솔직히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번 중의원 선거때 중학교 졸업까지 매달 2만5천엔(약 35만원)씩 어린이 수당지급,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등의 공약을 내걸어 중의원 2/3이상(480석중 308석)을 차지하여 정권교체의 재미를 톡톡히 보았습니다.

  그런 민주당이 잘못된 포플리즘을 솔직히 고백하고, 국민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리스와 일본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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