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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 경총포럼 강연에서 밝혀 국세청장, ‘국세청의 변화’란 주제로 경총 특강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 25일 "제141회 경총포럼"에서 기업경영진을 대상으로 "섬기는 정부 구현을 위한 국세청의 변화" 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이 자리에서 한청장은 최근 미국發 금융위기, 고유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세정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청장은 법인 정기조사 선정방향은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먼저, 어려운 경제여건과 높아진 신고성실도를 감안하여 법인 조사선정 비율을 2007년 0.8%(약 2,900개)에서 2008년도에는 0.7%(약 2,700개)로 축소하는 한편 *외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06년) : 일본 4.9%, 미국 1.1%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CAF)을 대폭 개선하여 불성실법인 위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청장은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관련 제조.설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창업연도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3년 이내까지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대상 기업은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 전략"에 따른 6대 분야 22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관련 분야로는, 신성장동력에너지.환경(6)무공해 석탄에너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 플랜트수송시스템 (2)Green Car, 선박?해양 시스템New IT (5)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LED 조명,RFID/USN융합신산업 (4)로봇, 신소재?나노융합, IT융합 시스템, 방송통신 융합미디어바이오 (1)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지식서비스 (4)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디자인, Healthcare등이 해당된다. *다만, 현재까지 대상기업이 확정된 그린에너지산업(개인 115개, 법인 2,388개, 총 2,503개)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다른 분야도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확대 적용 *그린에너지 산업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 CTL(석탄액화) 및 GTL(가스액화), CCS(CO2 포집?저장), LED, 전력IT, 에너지저장(’08.9.11. 지식경제부 발표)아울러, 세무전문가를 멘토로 지정하여 세무행정 Life Cycle 전반에 걸쳐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시장확대.신기술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세무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였다. 한청장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올해 조사선정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금년 상반기에 10% 이상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27,460개)이다. * ’08년 들어(6월까지) 상시근로자수가 ’07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719,219명으로 ’07년 565,025명 보다 154,194명 증가(27.3%↑) 또한, ’08년 하반기에 상시근로자 수가 10%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내년도 법인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하였다.한상률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수출, 창업,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사선정 제외를 확대하는 등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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