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경과보고

■ 11월 23일 안동축산농가 구제역 의심 자진신고했으나 당국 엉터리 오진, 일주일 지난뒤에야 최초 확진판정, 초동대응부터 실패함. 

■ 11월 23∼28일 안동 지역의 한우 15마리가 경기와 경남, 충북 등지로 빠져나가는 등 차단 망에 허점을 드러냄

■ 유정복 장관-베트남 방문 축산농가 3인에게 책임 뒤집어 씌우는 국회답변및 방송인터뷰

<아래 내용은 대구 매일신문 권동순 기자의 특종보도내용>

■ 유정복 장관 12월 1일 국회답변-안동 축산업자 권모씨등을 유입경로로 지목, 베트남에서 귀국할 때 구제역 검사받으라는 문자메시지 보냈으나 이에 불응하여 확산원인 제공했다고 언급, 지역 축산업자들이 권씨 사무실 난입, 집기부숴버림. 권씨는 지역에서 완전 고립.

■ 유정복 장관 12월 16일 한나라당 민주당 당사방문, 베트남 방문 축산농가를 원인자로 지목하는 동일한 발언 반복.

■ 하지만 사실확인 결과 공항에서 구제역검사 권장하는 문자 보낸 사실자체가 없으며 권씨등은 첫 구제역 발생장소 근처에도 가본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이들 3인은 구제역 발생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짐. 지금에 와서 방역당국은 베트남 방문 농민 3사람을 지목하여 발언한 적 없다고 발뺌.  -뷰스앤 뉴스

■ 위 사실을 특종 보도한 대구매일신문 권동순 기자, mbc라디오 김미화 생방송 인터뷰에서(1월 4일) 이 사실에 대해 유정복 장관의 농민책임전가, 무능력대처에 대해 직격탄 날림.

■ 남호경 한우협회장-여행후 소독을 했냐 안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2003년의 메뉴얼을 2011년에 그대로 적용하는게 더 문제, 구제역균 검사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앙정부가 초동대응 실패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 문제-민일성 기자 / 라디오21-코리아포커스

Ⅱ. 유정복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과 거짓말

■ 베트남 방문 축산농가 3인에게 책임 뒤집어씌우는 국회답변및 방송인터뷰

■ 구제역 파동 와중에 고촌지역 음악회 행사에 참석하여 주무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였다는 비판을 주민으로부터 받고있음

■ 11월 30일자 ‘아침을 열며’ 이메일에서 ‘어제저녁 신고가 들어온 것을 밤새 정밀검사하여 오늘 오전 구제역으로 판명’났다고 언급, 11월 23일 농가의 신고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은폐함.

■ 12월 7일자 ‘의무와 권리’라는 이메일을 통해 ‘구제역의 위험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축산농가가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 의무룰 다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며 축산농가에게 책임을 떠넘겨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언행을 하고 있음.

Ⅲ. 구제역 사태의 근본원인과 책임에 대한 우리의 시각

■ 우리는 이러한 사태의 근본원인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담당 주무장관을 권력계파 안배차원에서 관련분야와 무관한 비전문가를 앉힌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스타일에서 비롯되었다고 봄.

■ 또한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님에도 장관직을 수락, 무능력 늑장대응. 농민에게 책임전가하는 행위를 일삼은 유정복 장관 본인의 책임도 크다 할수 있음

■ 2000년 3월 김대중 정부 당시 김성훈 농림부 장관이 국방부 협조를 얻어 군대까지 동원, 초반에 신속대응하여 구제역을 초동차단한 사례를 볼때 주무장관의 전문적 식견의 중요성을 여실히 알 수 있음.

Ⅳ. 이상의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요구사항

1. 유정복 장관은 이상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장관직을 사퇴하라.

2. 농민에게 책임전가한 행위에 대해 해당농민에게 직접 찾아가 사죄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실시하라.

3. 김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김포시민에게 별도의 사과를 표명하라.

위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유정복 의원 사무실앞 1인시위및 대시민 홍보전을 전개할 예정.

                  2011년 1월 10 일 국민참여당 김포 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