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가선거구 시의원 오강현 부의장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생활환경 개선과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년 동안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쳐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역의 인재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간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고, 패러다임도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본 의원의 지역구 민원을 접하면서 귀를 의심하게 됐고, 교육 환경이 20년 전으로 퇴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70만 도시를 향해가는 김포시, ▲스마트 도시와 ▲교육자유특구를 표방하는 김포시 관내 초등학교에 여전히 화변기 설치율이 높아 아이들이 용변을 보지 못하여 하교 후 가정에서 용변을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현실에 대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김포시민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이 시급합니다. 집행기관은 김포시 학교 화장실 실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더 이상 학교에서 용변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여전히 김포시 관내 등하굣길에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 안전하지 않은 통학 여건에 놓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행 차량은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도록 개선됐지만, 등하굣길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학교들이 많은 현(現) 상황은 집행기관과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지역사회가 UN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또한 아동의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정책 및 법령 마련과 예산 편성 시 항상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김포시는, 적어도 현시점에서 ‘아동친화도시’가 아닙니다. 당장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향산리에는 몇 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농구대 하나 없어 농구를 하기 위해 사우동으로 원정을 온다고 합니다. 거대한 테마파크는 아니더라도 아이들 가까운 곳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하나 정도는 아이들에게 보장돼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김포시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김포시는 전국 지자체 중 과밀학급 비율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현재 김포시의 인구 유입률과 이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율을 살펴보면, 집행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교육행정 없이는 과밀학급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집행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하남시와 같이 ‘과밀학급 TF팀’을 신설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단기,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김포시는 김포교육지원청과 학교설립에 대해 논의하고 경기도 교육청에 제안하여 과밀학급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지원하는 타지역 사례와 같이 ‘안심통학차량’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집행기관은 궁극적 과밀학급 해소 방안인 학교 신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학교 부지 매입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 용역, ▲정책토론회, ▲업무협약에 이어 부지 매입 등 적극적 교육행정을 펼쳐야만, 근원적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꽃은 주민참여입니다. 김포시 교육 문제는 시의회, 김포시와 교육지원청만의 몫이 아닙니다. 민의가 담기지 않은 정책은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제안합니다. 국가교육회의와 유사한, 김포의 교육공동체인 주민들이 중심인「김포교육거버넌스」 구성을 말입니다. 학부모와 교육공동체들이 수시로, 자유롭고 편안하게 김포시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여 교육 예산과 입법에 민의를 적극 반영해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함께 이룩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의장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