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17일 경기도 의회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내년 1학기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할 것이랍니다.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서서히 발전하는 것입니다. 단칼에 무 자르듯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을 들여다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소지품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검사 할 수 없습니다. 어린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하고 지도 할 수 없습니다. 체벌을 일체 못 합니다. “사랑의 매”라는 말은 옛 말이 되었습니다. 두발을 규제 할 수 없습니다. 머리칼은 빨강, 노랑, 파랑색이 유행하고 짧은 머리, 긴 머리 등 가지각색의 머리색깔 전시장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반성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을 할 수 없습니다. 밤길은 자유 복장을 한 청소년들로 아수라장을 이룰지도 모릅니다. 물론 보충수업도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학력저하는 불을 보듯 뻔 합니다. 휴대전화소지도 자유입니다. 쉬는 시간은 물론 수업시간에도 수업보다는 문자보내기에 열중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학생들은 살판, 선생님은 죽을 판, 학부형은 걱정판, 나라 장래는 개판이 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연설 때 마다 “한국의 교육은 세계가 배워야 할 모범사례”라고 부러워했건만 얼마 안 있어 옛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맹모(孟母)의 삼천지교(三遷之敎)가 새롭게 생각납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도무지 답이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안한 교육감이나, 그 안을 다수결로 통과시킨 도의원들이나 하나같이 소탐대실(小貪大失)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잘못 뽑았나 봅니다. 허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