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일에 충실한 결과로 큰일도 이루게 된다.

안녕하십니까  한종우 의원입니다. 

먼저 제21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포시는 현재 급속한 변화와 함께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와 발전의 규모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도 단연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와 발전은 앞으로도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과연 민선 7기는 이러한 변화에 얼마큼 대비하여 왔으며, 발전하고 있는 김포시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해 왔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지난 3년간의 실질적인 성과와 산적해 있는 개발사업의 추진 과정만 보더라도 기여도는 여느 민선 시기보다 많이 부족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 말 현재 외국인을 포함하여 김포시 인구는 50만 명을 넘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통계에서 민선 7기 3년 만에 20% 이상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며 평균연령은 39.8세로 인구증가와 함께 젊은 도시로 변화하고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 인구증가와 젊은 도시로 변화의 주요 요인 중에 대단지 공동주택 입주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증가는 김포시의 노력보다는 민간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공동주택 건설이 젊은 도시로의 변화에 더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끝나 현재 시점에서 김포시 인구 증가율은 전국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게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선 7기 3년 동안 김포시와 산하기관에서는 공영개발에 어떤 기여를 했을까요  김포시와 산하기관인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추진 중인 공영개발 사업 중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몇 개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까?
 
난개발 및 주민 환경피해를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한 대곶 경제자유구역은 예산만 낭비한 채 주민의 재산권만 제한했을 뿐, 승인조차 못 받고 현재는 무분별한 공장개발과 농지매립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은 전보다 더욱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떠들썩하게 했던 대학병원 유치는 또 어떻습니까? 신도시와 구도시 주민 간에 불화 감을 조성하는가 하면 뜬금없이 국정감사에 이슈화되는 등 전국적인 망신만 당하고 결론적으로 시민들 마음만 아프게 했던 웃음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염원하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와 김포한강선 등 광역철도 반영은 현재 김포시민들을 절망 속에 빠트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물은 무능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어떻습니까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가 하면 공영개발의 명목하에 민간개발사업에 출자하면서 더 많은 갈등과 그 갈등을 해결할 능력도 없이 주민들에게 고통만 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지와 전문성 없이 오직 성과만을 바라보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시작 단계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부실한 계획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중단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전문성 결여, 소극적 자세 등으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게 되니 굵직한 현안만 자꾸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김포시에 산적해 있는 중소규모의 사업이 과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하나의 사업추진과정 소개를 대신으로 민선 7기의 역량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곶면 초원지리에서 수도권 제2순환도로 대곶IC를 연결하는“면도 101호선” 2차선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대곶면은 김포시에서 가장 공장 수가 많으며 그로 인하여 서울, 인천 등에서 출퇴근 차량 통행량 증가에 따른 차량 정체로 도로 확충이 절실한 상황에서 제2수도권 순환도로의 개통으로 어느 정도 교통개선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순환도로가 개통됨과 동시에 교통체증이 발생하였고, 점점 더 심해지는 교통체증으로 지역주민과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고통이 심각했으며 신속한 도로 확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심각한 상황이 민선 6기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민선 6기 유영록 전 시장님도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추진하도록 지시할 정도였기에 이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는 일사천리로 신속히 추진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통개선이 될 거라고 주민들은 희망을 품고 불편을 감수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민선 6기에서 추진했던 2017년 9월 도로 건설사업 추진계획부터 투자심사 등 준비단계까지만 신속했습니다. 당시에는 모두가 조속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인지하였기에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민선 7기에서는 이 사업을 충실히 신속하게 수행하고 있을까요?

시장님! 현재의 진행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출퇴근 시간 차량 정체 상황과 그에 따른 얼마나 많은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민선 7기 3년 동안 이 도로에 변화된 거라곤 더 늘어난 교통체증으로 이제는 주변 지역 도로까지 확대된 차량 정체현상으로 현재 지역주민과 출퇴근 주민들은 더 심각한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이 확포장 대상 도로의 길이는 900m입니다. 2017년 9월에 도로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준비기간을 제외하고 본격적인 사업 기간은 2018년 6월 ~ 2023년 6월까지 5년으로 계획했습니다. 이 계획대로 추진하면 민선 7기에서는 완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과연 이번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이 5년이 넘는 기간에 주민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만큼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까  그동안 집행부의 추진 경위를 확인해 보면 보상단계에서의 사업 기간만 1년 7개월입니다. 900m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필지 수가 과연 얼마나 되길래 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요  또한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사업 기간이 2년 3개월입니다. 사업 규모에 비해 사업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본의원은 고통받고 있는 주민을 위해 신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와 조직의 지원이 충분하다면 사업 기간 단축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사업 기간의 단축이 현재의 조직과 인원으로 어렵다면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하고 인원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없으면 조직진단 용역을 100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지시하고 지원하는 부서보다 사업부서를 강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적극 행정이 가능하고 그것이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매 순간 진실로 작은 일 하나하나에 충실한다면 반드시 큰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간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라며 “김포는 아직도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광역교통개선, 대학병원 유치, 김포한강신도시 완성, 평생교육도시 조성 등 김포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규모사업도 신속하게 진행을 못하면서 굵직한 현안들은 어떻게 추진해나갈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본의원은 김포시의 역량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시장님의 포부가 매번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사업부서 조직을 강화하고 작은 현안들부터 현장에서부터 다시 점검하고 꼼꼼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