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한강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박우식 의원입니다.

지난 4월 한국교통연구원 용역 결과 발표이후 2달 동안 김포시민들은 주말을 반납하고 평온한 일상을 포기한 채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교통지옥을 인내하며 보내온 시간이 길었기에 광역철도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용역결과는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용역결과는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보편적 교통복지를 요구하는 김포시민들의 절박한 생존의 요구를 외면한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내 아이에게만큼은 교통 불편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부모의 심정으로 시민분들은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이었지만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2달간 집회를 이어갔고 집회과정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질서 유지와 경제적 어려움에도 십시일반 집회비용을 충당하는 위대한 시민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민들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동안 저를 포함 김포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힘겨운 싸움에 바람막이가 되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었는지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지난 7월 9일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이 확정고시 되었습니다. 2달 동안 이어진 GTX-D 원안사수, 김포한강선 김포연장이란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는 온전히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국토부에 묻고 싶습니다. 세금 똑같이 내는 김포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시간과 비용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감내하며 2량짜리 경전철에 숨이 멎을 듯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호소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금도 국토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월 용역 결과보다 진전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모호한 표현으로 책임을 피해가려는 한발빼기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4월 용역결과와 달라진 점은 서부권광역급행철도는 GTX-B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GTX-B 노선을 공용하여 용산역 등 서울로 직결운행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의 경우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을 검토하게 될 추가 검토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경우 지자체간 민감한 현안이 많은데 당사자들끼리 먼저 합의를 보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의 김포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에 물음표를 가지게 합니다. 서부권광역급행철도는 GTX-B 사업자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어떻게 사업추진을 담보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국토부가 GTX-B 사업자와 협의를 책임지겠다는 확답이 필요합니다. 

또한 GTX-D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김포가 GTX-D 김포~하남을 요구한 것은 경기 동서축의 균형발전과 미래 교통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국가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부광역급행철도와 연계방안 강구 등 GTX의 경기 남북 및 동서축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에 3가지 사항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2달 동안 이어진 GTX-D 원안사수와 김포한강선 김포연장을 위한 투쟁의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2달 동안의 기나긴 폭풍은 지나갔지만 지금의 고요함은 김포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 속에 이루어진 지난 2달 투쟁의 과정은 김포시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김포시는 관련 기록들을 수집하여 기록물로 남겨주십시오. 또한 함께 노력해주신 시민단체와 시민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잊지 마시고 시민분들이 김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국토부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GTX-B 민간사업자 협의 과정과 지하철 5호선 지자체 합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재자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협의와 합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침을 마련하여 진행의 촉매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철 5호선 지자체 합의를 위해 민감한 현안을 논의하는 이해관계기관 별도 실무협의 TF팀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김포연장에 대한 큰 틀에서 포괄적 합의 및 행정절차 진행에 대한 속도는 높여 나가야 합니다. 본의원은 지자체 합의와 경제성 확보를 위해 지하철 5호선 강화까지 연장을 제안합니다. 김포한강신도시까지 지하화하고 이후 지역은 지상화하면 추가되는 사업비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강화연장이 되면 김포연장 5호선에 대한 서울시민의 수요를 높일 수 있고 인천시 입장에선 큰 혜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천에 민감한 현안을 수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포한강신도시 제척된 지역에 제2기 한강신도시를 기업도시 컨셉으로 개발하여 김포연장 한강선에 대한 경제성을 높혀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야가 함께하는 가칭)김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광역철도 추진과정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김포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김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실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여야 모두 김포시민과 김포시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김포시는 많은 도전적인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확정고시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겨주었습니다. 김포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앞장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