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 3주년 포럼 입장문

분단 이후 우리민족에게 대립과 반목의 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부터 2018년 9.19 평양선언까지 우리 민족에게 많은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안타까운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은 지난 시기 모든 남북한 합의를 정상화 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길을 선언하였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구축이 남북 정상 간 정식 의제가 되었으며, 이후 남과 북 그리고 미국 정상이 함께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었던 시간도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였음은 민족구성원의 일원으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 깊은 실망감속에서도 평화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지 않으려는 북측의 노력에 변함없는 기대감을 표하며, 복잡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싱가폴 합의의 정신으로 다시 시작하려는 우리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깊이 성찰하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한 노력으로 맺는 열매라 여기며, 우리가 가진 작지만 단단하고 의미 있는 힘으로 남북의 협력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시간은 결코 헛되이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정부는 시민을 위한 독자적인 행정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손에 의해 선출된 지방정부의 대표들입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및 광역정부에서 위임된 사무뿐만 아니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독자적 행정을 수행합니다. 

국제정세의 변화도 우리 지방정부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지방정부 운영 30년의 역사가 쌓여 우리의 행정력은 눈부시게 발전했으며, 독자적인 예산 운영도 가능해졌습니다. 지방정부 ‘조례’를 만들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개 지방정부의 힘이 아니라 함께하면 우리의 힘은 몇 십 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정치군사적 상황, 국제정세에 흔들리지 않는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가능한 일입니다.

최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부족하지만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남북협력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정부 각자의 노력과 판단에 따라 협력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정치군사적 상황, 국제정세에 흔들리지 않고 추진한다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표입니다.

눈부시게 성장한 독자적인 집행능력, 국제정세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 지위, 그리고 시민들이 선출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표성을 가진 우리 지방정부가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방정부의 완전한 독자적 교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에 대한 북측의 호응도 기대합니다.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현재 직면한 코로나 상황은 한반도 남측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안전한 한반도를 물려줄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도, 이후 우리 생활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우리 민족의 보건의료협력은 절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단계별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협력은 탄소배출권 강화 등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환경기준에 따라 남과 북 모두에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방정부별 규모에 따라 구체적이고 치밀한 산림협력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식량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업, 축산업, 수산업 분야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생산량을 증대하고, 비축할 수 있다면 미래 번영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진행할 농업, 축산업, 수산업 분야 협력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생활에 필요한 물자 또한 공동생산 방식의 협력이 가능하며, 이 또한 개별 지방정부가 추진하거나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외 각 지방정부의 특성에 맞는 협력사업을 준비하며, 이는 공동번영과 평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업안을 정리하여 적절한 시기, 북측에 토론을 요청할 것이며, 이때 제기되는 북측의 제안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입니다.

아낌없이 응원하고 변함없이 함께 해 주십시오.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협력 사업이 가능하게 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을 환영합니다. 이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려 지방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집행하고 책임까지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길 국회와 정부에 요청 드립니다.

지방정부의 남북협력사업은 다함께 잘사는 평화로운 한반도에 핵심역할을 할 것이며, 시민이 함께 하는 새로운 길을 열 것입니다. 

2021. 4. 22.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