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경전철 다단계 위탁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박상혁(경기 김포시을), 이탄희(경기 용인시정), 장경태(서울 동대문구을), 정의당 심상정(경기 고양시갑), 이은주(비례) 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최근 김포도시철도에서 운행장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는 등 운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전철 운영방식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토론회 개최한다.

실제로 김포도시철도를 비롯해 용인 경전철, 서해선 등 대부분의 경전철이 다단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발생한 사고로 인해 경전철 민간-다단계 위탁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김포골드라인, 서해선, 우이신설연장선, 난곡선, 면목선, 목동선 등 궤도사업 전반의 민영화 경향은 비용 절감을 위한 최저가 입찰 방식과 다단계 위탁 방식을 불러왔다. 이로 인한 낮은 운영비가 무인운전, 최소 인력 운영, 열악한 노동조건을 초래해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최저가 입찰 방식’과 ‘다단계 위탁 방식’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비효율과 위험성을 지적하며 공영화 추진방향과 공공성 강화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조연민 변호사, 이재선 김포경전철지부 지부장,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자리해 현행 운영방식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한다.

김주영 의원은 “삭감된 운영비용 수백억이 결국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돌아왔다”라고 지적하며 “최근 발생한 사고는 기계장치 결함과 운영 기관의 비상 대응 부재가 겹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면서 그동안 제기된 운영방식의 문제점이 포화되어 터져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김포골드라인은 애초부터 이용객과 노동자에게 모두 열악한 환경이다.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과 계약이 종료되는 2024년도부터 직접 운영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계획 중에 있다. 공공서비스로서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에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