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 이루어야

실패한 부동산 대책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또 다시 출렁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스물한 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스물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음에도 국민들은 놀라기에 앞서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택공급물량확대를 강하게 지시 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문제인 정부가 늦게나마 집값불안 등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성나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국정책임자인 대통령까지 나서 고강도 집값안정 처방을 내놓는 것이 이번에는 제발 마지막이 되기 많을 바랄뿐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를 보면 주택을 2-3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와 1-2년 안에 집을 사고파는 투기성 매매 자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다 는 것이다.

6. 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불과 2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문제인 대통령까지 나서 또 다시 부동산 시장 대책을 발표한 것을 보면 정부에서도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어지간히 심각하게 보긴 한 것 같다.

정부 스스로가 지금과 같은 부동산대책으로는 집값 안정을 꾀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고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강도가 센 부동산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문제인 정부가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 했다는 것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출 규제를 통한 방법이나 거래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진행해온 지금까지의 단편 일률적인 부동산 대책에서 벗어나 주택공급물량을 확대함으로써 부동산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

대출규제 등을 통한 방법은 오히려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멀게 하는 것으로 가뜩이나 절망에 쌓인 서민들에게 조그마한 희망조차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정책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가 바로 내 집 마련의 꿈이 평생소원인 서민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층수 제한을 최대한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임으로써 공급확대에도 힘써야 한다. 공급 확대야 말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길이다.

지금까지의 졸속 정책은 과감히 청산하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