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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낙관론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다”

더김포 | 기사입력 2010/07/14 [15:13]

“섣부른 낙관론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다”

더김포 | 입력 : 2010/07/14 [15:13]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언론 매체에서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에 대해 크게 개선 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시행했던 각종 부양조치에 대해 단계적으로 거둬들이겠다고 발표했다.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됐으니 경제정책 전반의 기조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표현을 점진적으로 정상화 하겠다고 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상당히 서둘러 본격적으로 돌입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친 서민 정책에 보다 많은 심혈을 기울일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기조 변경의 근거로 상반기의 각종 거시지표와 주요 국제기구의 낙관적인 전망을 들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당초 5%로 잡았던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5.8%로 크게 높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각종 경제지표상으로 분명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문제는 서민들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전혀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조차도 단순히 수치적, 지표적 상황만 가지고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경제지표상의 경기회복은 진정한 경기회복이라고 볼 수 없다. 아무리 지표가 좋아졌어도 국민의 실제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았으면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것이다. 국민들은 먹고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수치상 놀음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주장을 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나 실업률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가계 소득이나 고용여건은 그만큼 나아지지 않았다. 실제적으로 서민들의 경제실상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찾아서 서민들의 실제 경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지, 평소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 지표만으로 실질적인 경제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서민들의 현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지표라면 지표를 바로잡을 일이지 실상을 숫자에 꿰어 맞추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잘못된 경기 판단으로 인해 만들어진 잘못된 정책을 실제상황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섣부른 낙관론으로 인한 정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앞날의 경제는 정말로 장담하기 어려워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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