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신도시 입주 초기 「철도 및 버스 등 교통서비스의 제공대책 사전수립 절차」가 의무화되는 등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실효성」이 강화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홍철호 의원이 “‘신도시 택지개발’과 ‘교통사업’이 동시에 진행 및 완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홍철호 의원에게 “신도시 개발과 교통이 서로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된 법령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신도시 입주 초기 광역버스 운영지원 등 교통서비스 제공대책 사전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법령상 ‘신도시 택지개발’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의 교통사업’ 계획들 간 완료시기에 대한 명확한 연계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선개발 후교통’ 문제가 나타나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과 어려움이 정말 큰 상황”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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