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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재 도의원, 교육위원회 행감서 지적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시군의 보조금 관리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해 반납액등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부천시에는 총 1억8,5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이음재 도의원(부천)이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함으로서 밝혀졌다.이날 이 의원은 “도 교육청은 지난 2000년도 부천시 도당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시 8천3백만원, 2002년 원종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시 3천9백만원, 부일중 및 중흥중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시 6천2백만원 등 총 1억8,5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음재 의원은 도 교육청의 이같은 자치단체에 대한 반납액 체납현황을 밝히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며 교육청의 비효율적 예산 편성 및 운영을 비판했다.이날 이 의원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은 2000년도 도당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시 예산액 36억중 시비 15억원, 자부담 21억원으로 투자하기로 협의한 후, 2001년 8월 사업을 완료하고 34억5백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자부담을 당초계획보다 1억9천5백만원 적게 부담하여 감소비율에 따라 8천3백만원을 부천시에 반납하여야 하지만, 부천시가 7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반납 독촉을 하여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2002년 원종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의 경우 총예산 16억 중 시비 8억, 교육청 자부담 8억을 투자하기로 협의하고 2004년 3월 사업을 완료하고 15억2천1백여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자부담 감소비율에 따라 3천9백만원을 부천시에 반납하여야 하나, 3차례에 걸친 부천시 반납 독촉 공문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 부일중 및 중흥중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관련해서도 6천2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사례를 들었다. 특히 이 의원은 “부천시에 총 1억8천5백만원을 줄 수 없는 경기도 교육청이 매년 3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시군에 초등학생 5,6학년 대상 무상급식 대응투자를 요구하여 부천시에도 23억을 요청한 상황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학생들에게 정직과 신뢰를 가르쳐야 할 교육청이 행정기관 간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빚 독촉을 받고 있는 등 경기도교육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을 보면 참담하다”고 교육청의 비효율적 예산 편성 및 운영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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