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개발위주 정책에서 파생된 각종 무질서와 환경파괴 유발행위를 방조하거나 조장해온 구태의연한 관행에서 탈피하고 환경보전을 위주로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제일의 정책 목표로 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방안이 전향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때라는 것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온 국민의 여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김포시 거물대리 지역의 각종 공해공장 난립과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영세한 공해유발 공장의 증가, 이들 공장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각종 공해물질의 불법배출로 인하여 지역의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긴급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김포시 거물대리 지역이 경기도의 대표적인 불법 공해공장 밀집지역이 되고 공해물질의 불법배출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상층부에서의 환경의식 부재와 국민 안전을 등한시한 탁상행정이 초래한 결과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2009년도에 경제활성화와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 공장입지를 허용하여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영세 공장의 난립을 유발시키면서도 이들 영세공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일선 행정조직의 보강이나 정비는 나몰라라 해왔음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김포시는 도내에서 화성시 다음으로 많은 6,600여개소의 환경오염 배출 관리대상 공장이 소재해 있는데도 전담직원은 고작 4명에 불과하다. 이 4명의 직원이 공휴일도 없이 매일 10곳씩 단속해도 2년이 걸려서야 한 번 단속할 수 있는 실정인 것이다. 공해공장 단속을 담당하는 팀장이 과중한 업무때문에 최근 뇌출혈로 쓰러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김포시 거물대리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보도가 2012년부터 최근까지 100여 차례나 반복적으로 보도되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이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통하여 김포시민과 도민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할 의무가 우리 김포시 출신 경기도의회 의원 모두에게도 있다는 것을 깊이 통감하면서 환경부장관과 경기도지사 그리고 김포시장에게 김포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다.

환경부장관은,

1. 불법 공해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폐쇄명령·사용금지명령 위반자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자체장이 환경오염 유발이 특히 심한 공장의 지역내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장의 지역주민 복리와 안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기도지사는

1. 거물대리 등 계획관리지역내 하수도 설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공장 폐수의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도민 위해 요소가 차단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김포시를 포함한 일선 시‧군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적절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확보와 조직의 설치‧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김포시 거물대리 지역의 공해공장 문제를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김포시 소속의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시‧군 등 일선 기관에서의 대기 및 오‧폐수배출사업장 오염도검사 의뢰시 신속한 검사를 통하여 도민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김포시장은

1. 현재의 인력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으로 과 단위 이상의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현장에 근무하도록 하는 등 김포시장의 확고한 해결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2. 거물대리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하여 더 이상 공해공장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기존 영세공장의 정비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위협받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야 한다.

3. 불법적인 공해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거물대리 등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대책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시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우리의 요구사항들이 빠짐없이 실행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이 더 이상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환경부장관과 경기도지사, 김포시장에게 분명하게 요구하며 앞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위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5년 4월 일

경기도의회 의원 김 시 용

의원 김 준 현

의원 조 승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