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적 색채가 강해 창당직후부터 종북 논란을 일으켰던 통합진보당의 운명이 곧 결정된다. 지난해 말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됐고,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전격적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무부의 주장은 통합진보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사실은 북한 지령에 따라 강령에 포함된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며 통합진보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RO는 이를 행동에 옮길 ‘특공대’인 셈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치러진 많은 선거를 전후해 수많은 정당들이 생겼다 사라졌으나 통합진보당의 이번 사건은 당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에 따라 해산 위기에 몰린 첫 사례가 된 것이다.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정리 및 최종 심판을 많은 관심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

사실 위헌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통합진보당에 국민의 혈세가 계속 지원되면서 혈세낭비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1년 11월 창당 이래 국고보조금과 기탁금 등 170여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아왔다. 정부의 제소 이래 실시된 6·4 지방선거의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와 7·30 재·보궐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은 ‘독재 부활’ 등으로 정부를 비판했지만 단 1석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잖아도 당선을 위한것이 아니라 중도 사퇴를 위해 후보를 내는 당이라고 지적받아온 만큼 국민의 정치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고 해도 지나칠 것이 없다.

한때 선거연합을 맺었던 새정치연합까지 등을 돌린 지금 상황에서 우군이 없는 통합진보당의 운명은 이미 결정 난 것이나 다름없단 회의론이 흘러나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의 외면 속에서 앞으로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원내정당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이미 분당과 내부 분열 등으로 당세가 상당히 위축돼 있다.

여기에 각 보수단체에서 헌재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가하면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운동본부까지 출범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제1원칙으로 삼는 공화국이다. 이석기 RO를 비호하고 떠받드는 통합진보당은 바로 대한민국의 제1원칙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집단일 뿐”이라며 “더 이상 이 같은 반역세력을 정당으로 인정하고, 국민의 혈세로 지원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을 압박하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내란음모·내란선동 사건으로 국민적 충격을 안겨준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연내로 위헌정당해산 심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진당의 운명

은 바람 앞에 등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