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전, 심각한 전력공백 논란을 불러왔던 공군 조종사의 민간 항공사 유출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잠시 줄었던 공군 조종사 전역 인원이 최근 다시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군이 국회 국방위원회 홍철호(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영관급 조종사 전역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9명 수준이던 영관급 조종사 전역자 수는 지난해 90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조종기량이 최고조에 이르는 소령급의 경우, 2011년에는 8명이 전역했으나 지난해에는 59명이 전역해 무려 7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영관급 조종사 전역 현황(대상 : 고정익 조종사)

2007년을 전후해 공군 조종사들이 대량으로 전역하여 민간항공사로 이동하자, 당시 국회와 국방부는 이를 심각한 안보위기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각종 대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정책이 2010년부터 시행한 ‘연장복무 장려수당’이었다. 이는 의무복무 이후에도 연장 복무하는 조종사에게 월 100만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1년 4월에는 기존 10년이었던 비공사 출신 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을 13년으로 늘이기도 했다. 연장복무 유도책 뿐 아니라 강제로 붙잡아두는 방법까지 동원한 것이다.

공군은 앞으로도 지방근무 조종사를 위해 재경지역 관사를 신축하고, 조종사에 대한 항공수당을 인상하는 등 조종사 유출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수당 증액과 의무복무기간 확대 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역인원이 다시 증가한 것에 대해 ‘조종사들이 그동안 눈치가 보여 전역을 잠시 미뤘을 뿐’이라는 평가가 많다.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항공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각국의 항공사들은 조종사 확보 대란에 직면했다. 공군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항공사들의 러브콜이 점점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공군 조종사들의 대량 전역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공군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에는 22만 5000달러(약 2억 3천만원)의 계약금을 걸고 전투기 조종사를 모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7월, 로스엔젤레스타임스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미군의 경우 조종사를 가르칠 교관인력까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철호 의원은 “의무복무를 다 마친 조종사가 전역하겠다는데, 이를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약 100억원의 비용을 들여 조종사를 양성하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전역하는데 따른 안보 공백까지 우려된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며 “국방부와 공군은 수당인상에만 연연하기보다 조종사들의 장기복무와 안보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다 넓은 시각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군 조종사들의 전역이 다시 증가하는 시점에서, 현재 진행중인 각종 정책들 역시 다시 살펴보고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