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현행 교육감 선거 직선제의 폐지를 추진할 뜻을 밝히면서 교육감 선거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말인 즉은 직선제가 헌법정신과 맞지 않아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기반을 마련한 후 다음 지방선거가 열리는 2018년 까지는 계획안을 확정할 것이라는 일정도 제시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평생교육, 미래 인재 양성 등 교육분야도 상당 부분 포함하는데, 현행법상에는 교육자치를 따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6·4지방선거에서 13명의 진보 진영 교육감이 당선된 선거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선거 후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교육감 선거 직선제의 폐지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이를 보는 야당과 진보 진영의 심한 반발과 함께 당분간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모양세다.

교육감 직선제를 놓고 찬반 의견은 팽팽하다. 폐지 주장은 교육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이나 비교육 전문가가 교육감이 되는 구조를 가진 비교육적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당의 조직과 자금을 지원받는 정치선거와는 달리 돈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반대 의견은 교육감 직선제가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교육감과 교육부장관 간의 정책 경쟁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무상급식이나 학생과 교원의 인권 신장, 고교평준화 확대 등은 교육부가 해야 할 정책 의제를 이끌어 냈다는 점을 강조한다. 과거 교육감 임명제 시절 폐해가 많았던 데 비해 직선제는 긍·부정적 면이 공존하고 있어 폐지는 단순히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찬. 반 논란을 떠나 우리가 직시해야 할 문제는 우리 교육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에는 교육과 진보가 있어서는 안되고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 하되 유리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감 선거제도가 보완 돼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듯이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