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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년만에 찾아온 실업자 100만시대"

더김포 | 기사입력 2009/04/21 [00:00]

[사설] "8년만에 찾아온 실업자 100만시대"

더김포 | 입력 : 2009/04/21 [00:00]
"8년만에 찾아온 실업자 100만시대"경제 전문가들과 경제연구소들의 경제회복기미가 되살아날 조짐이 있다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에는 오히려 찬바람이 불고 있어 불황의 그늘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경기악화로 인해 경제위기가 실업자를 양산하면서 8년 만에 실업자 100만 명 시대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청년인턴제, 공공근로등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2월 실업자 숫자는 92만4천명이었다. 지난해 10월 73만6천명에 비해 넉 달 만에 20만 명 가까이 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전월 대비 증가폭이 달을 거듭할수록 커지면서 2월에는 7만7천명이나 늘었다는 점이다. 이런 상태로 계속된다면 지난 3월에는 100만 명 안팎에 달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졸업 철을 전후한 2~3월은 연중 실업자 숫자가 가장 많은 시기다. 실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 대상과 규모는 44만5천명에 3천732억 원으로 전월보다 금액이 20.3% 늘었다. 1996년 실업급여를 도입한 이래 월 최고치이다. 현재 재산 8천500만 원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00만 가구(165만 명)이다, 긴급복지 대상이 4만 가구(10만 명)이지만 정부는 기초생보자로 7만 가구(12만 명), 휴. 폐업에 따라 빈곤층으로 전락한 긴급복지 대상으로 3만 가구(8만 명)를 추가했다. 또 재산이 8천500만~1억3천500만원 구간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정이 84만 가구(182만 명)이며 같은 재산 구간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못 미치는 가정이 29만 가구(67만 명)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제전망 수정치 에서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경기 부진 완화 등에 따라 취업자 수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실업률도 상반기 3.7%에서 하반기 3.4%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졸업 철에 이어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세계경기 회복세의 속도와도 우리 경제는 무관하다고는 할 수없다. 이래저래 실업자 증가의 문제는 우리경제회복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실업자 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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