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북한이 결국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북한은 자신들이 쏘아올린 장거리 로켓을 인공위성이라며 궤도진입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은 모두 궤도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의 주장대로 궤도진입에 실패했다고 해도, 북한은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로 대륙간탄도 미사일 능력이 상당 수준에 올라있음을 보여주는 것에는 성공한 것이다.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이 강행한 핵실험의 성공 여부 논란에 이어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의 1년 무역액은 약 30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로켓발사에 든 비용은 대략 3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은 1년 무역액의 10%정도의 금액을 이번 로켓발사에 쏟아 부은 것이다. 매년 식량부족으로 주민들의 배를 굶겨 가면서도 북한에서는 로켓 발사에 많은 돈을 쏟아 부으며 열성을 다했다. 이 덕분(?)에 한국과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서의 불균형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로켓발사를 두고 ‘추가 도발’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러한 경고조차도 아랑곳 않고 심상치 않은 북한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단호하면서도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대응책 마련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능력까지 확보하게 된 북한에 대해 우리는 대북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근본 대책 마련을 마련하는데 온 국민이 중지를 모아 대처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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