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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정책발표에 혼란한 자동차 판매시장지난 26일 정부가 노후차량 교체시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한 뒤 이를‘결정된 바 없다’고 번복하면서 자동차 판매시장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발표 다음날인 27일 아침부터 차를 구입하려던 고객들이 일선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이번에 발표된 이번 조치에 대해 잇따른 문의와 함께 이미 전에 새 차를 구입하기 위해 계약을 했던 고객들이 계약을 파기 하겠다는 항의전화가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세제 혜택을 발표하면서 시행하겠다는 5월 이전인 4월에 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해 말 개인소비세를 인하할 때도 발표가 늦어지면서 혼선이 심했는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런 혼선은 새 차 구입 뿐 아니라 중고차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노후된 차에 대한 보유 시점이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격이 싼 중고차를 살시에 혜택을 볼수 있지 않느냐는 문의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금 지원 대상자를 인센티브 발표 시점 이전부터 보유한 사람이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발표 번복과 이후의 애매한 태도로 인해 자동차 판매시장은 당분간 큰 혼란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이해시켜 혼란을 없애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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