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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자란 한시적 ‘규제집행유예’ 도입경기악화와 세계금융위기가 이어지면서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소비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집행을 중단하는 ‘규제집행유예’라는 전대미문의 획기적인 대안이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한시적 규제유예’는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 서민부담 경감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부터 향후 2년간 각종 규제집행을 중단하거나 완화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4-5월 유예제 적용대상 규제를 선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하루빨리 개정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많은 금액의 추경등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에 힘쓰고 있으나 각종규제로 인해 경기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때에 정부는 빠른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라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제도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일단 이제도의 성공여부를 떠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집행유예 규제 대상이나 관련부처간의 정책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적지 않아 목적 달성이 성공할 수 있을는지는 아직까지는 걱정이 된다. 아직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한 바 없는 이번 제도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겠으나, 한시적 규제유예제의 성공여부는 유예대상 규제를 얼마만큼 적절하게 선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기업규제 등의 경우 효과와 부작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적용해야 특정집단이나 특정지역만이 혜택을 받는 불합리적인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매사 그러했듯이 이제도를 악용하려는 집단이 생길 경우 오히려 문제점만 야기 시킬 우려가 높다. 결과적으로 이번제도가 처음부터 계획한대로 성공하느냐의 문제는 얼마만큼 정부가 효과적으로 이제도를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다. 한시적 유예 제도까지 도입해야 하는 현실을 정확히 알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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