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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하다.”정부는 지금같이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에 많은 금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한다. 이번에도 정부에서는 하루 빨리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기관 지원을 위해 60조 원 이상의 대규모 공적자금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의 어려운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당연히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막대한 금액의 공적자금을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공적자금 운용 전반에 대한 감시체계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이다. 거기에 정부에서는 앞으로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더라도 경영에는 가급적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 말도 안 되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다. 공적자금은 모두가 알다시피 국민의 피와 땀을 모와서 만든 국민의 혈세이다. 외환위기 이후에 쏟아 부은 공적자금만 해도 무려 168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금액의 국민 세금을 붓고도 또 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이번 공적자금을 받겠다고 신청한 한 은행은 실제 지원이 이루어 질 경우 외환위기 이후 모두 세 번의 공적자금을 받게 된다고 한다. 한마디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뒤에 운용관리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증거인 셈이다. 국내 은행의 부실은 외환위기를 겪고도 관리는 소홀히 한 채 외형 경쟁에만 몰두해 온 데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감시체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적인 이야기다. 미국 최대 보험사 AIG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많은 금액의 보너스를 미국 의회가 모두 회수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준다. 우리에게 조금도 빈틈이 없는 공적자금 관리의 필요성을 일깨어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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