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14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입니다.
민선5기를 사실상 마무리 짓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무리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을 뒤로하고 예결특위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또한 예산심의 기간 중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정팀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중론을 모아 삭감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연등문화행사 지원』은 행사성 경비로 기존의 행사를 축소하고 신규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타 단체들과의 형평성과 예산문제 등을 감안하여 1,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 또한 김포아트홀 대행사업비인 김포아트홀 공연 보상금은 집행부에서 7억원의 2014년 본예산안을 제출하여 예산특위 심의 시 2억원이 삭감되었던 사항이나, 또 다시 명확한 사업비 기준과 세부계획 없이 제출되었고, 시 재정 여건상 과다한 예산소요와 아트홀 시설 규모에 적합하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중론으로, 뮤지컬 1회 공연비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 김포골드밸리 홍보탑 설치예산 5억원에 대하여는 설치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재 학운3, 4산업단지가 기반공사중에 있고 홍보탑 설치에 대한 설계내역서나 인허가 절차 등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예산만 수립되어 졸속으로 설치될 우려가 있다는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5억원 전액을 삭감 하였으니 행정절차 및 명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3건 5억 9,500만원을 삭감 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예산 삭감․조정과는 별도로 주요사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청소년 관련 민간 위탁 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내시 등 지원액이 축소되어 당초 목적 사업이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으니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자원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이 영향지역 확대 여부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나, 예산 및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영향조사 실시를 통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 특화시설 인수TF팀이 설치됨에 따라 신도시 내 공원, 특화시설, 가로수 등에 대하여 설계내역에 의한 규격, 수량, 품질 등 점검 및 인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 하수분야 해외 선진시설 견학비와 관련하여 견학대상 국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 방문 했던 방문국은 방문보고서를 참고하고 선진시설이 있는 새로운 국가를 방문하여 실질적인 벤치마킹과 선진시설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센터 소관 장기도서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본 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동감하나, 지난해 9월 LH와의 신도시 활성화 지원 합의서 작성 후 아직까지 구체적 사업비 분담에 대한 협약 체결 등 가시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LH의 약속 미이행이 우려되고 있는 사항이니 조속한 시일 내 사업비 분담에 대한 LH와의 서면 협약서 체결을 진행한 후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예산안 심의에 혼란이 없도록 상세한 근거자료 제시와 정확하고 적극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되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소중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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