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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휘발유 값이 또 올랐다. 정부가 원유 등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지난달 1%올린데 이어 이번 달에도 또 1% 올린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휘발유 가격이 이번 관세율인상으로 인한 제품가격 인상은 리터당 5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가격은 지난 연말보다 리터당 300원 이상 오른 형편이다. 유류세 10%인하 조치가 올 초부터 시작 한데다 최근 들어 환율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지난 연말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보이자 관세율 인상안을 내놓았다. 우리나라에서 유류세는 가장 조세 저항이 작은 편이고 세수를 걷어 들이는데도 커다란 문제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류세 부담률은 5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13번째로 높은 상태이다. 유류세가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각종 감세정책에 따른 국세 부족분을 메울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소수의 감세를 위해 말없는 다수가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는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우리 서민들에게 자동차는 필수 이다. 집은 월세나 전세를 살아도 지금은 자동차가 없으면 하루도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동차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같이 유류세가 비싼 상태에서는 서민들이 자동차를 끌고 다니기 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상태이다. 휘발유 가격의 고공 행진은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을 뿐 아니라 서민 가계에 막중한 부담을 안겨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와 소비의 확대를 위해서도 국내 휘발유 값은 안정시켜야 한다. 이러한 까닭에 정부에서는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에 대해 진심으로 부탁컨대 다시 한 번 재고 해주길 바란다. 최소한 지금같이 서민들이 먹고 살기에도 버거운 상태에서는 검토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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