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사설]"사회생활 시작도 전에 '빚쟁이'로 전락하는 20대 늘고 있다"

더김포 | 기사입력 2009/03/10 [00:00]

[사설]"사회생활 시작도 전에 '빚쟁이'로 전락하는 20대 늘고 있다"

더김포 | 입력 : 2009/03/10 [00:00]
"사회생활 시작도 전에 '빚쟁이'로 전락하는 20대 늘고 있다"학비가 부족한 대학생들을 돕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가 높은 이자율로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는 대학졸업자들이 늘고 있어 '빚쟁이'로 전락하는 사회 초년생이 늘고있다. 경제불황으로 심각한 취업난이 계속되어 '백수'가된 대학 졸업자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빚쟁이'가 된것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를 시행한 이후 연체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대출제가 시행된 지난 2005년 연체 건수는 3780건(105억원)에 불과했으나 2006년 2만1984건(657억원), 2007년4만1456건(1266억원), 2008년 5만6456건(1759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이자를 6개월이 넘게 연체한 '신용불량자'도 지난해 8월 말 현재 7454명에 달했다. 이것은 지난 2006년 670명과 비교해 11배가 넘는 수치이다. 일반 가계대출 연체율이 0.6-0.7%인 것에 비해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이보다 높은 2.04%로 나타났다.이처럼 학자금 대출 연체가 증가한 원인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등록금과 높은 대출 이자율 때문으로 풀이 된다. 지난 2007년 등록금 인상률은 국공립대 10.3%, 사립대 6.5%였으며 지난해는 국공립대 8.7%, 사립대 6.7%로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학자금 대출은 남자의 경우 군 입대기간 중에도 꼬박꼬박 이자를 내야 한다. 또한 거치기간이 지나면 구직 여부와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한다. 연체로 신용유의자를 낼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또한 여기에 오랫동안 경기한파가 겹치고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취업이 어려워진 것도 연체율을 높이는데 한몫 한 것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신용유의자 낙인이 찍히면 취업을 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대출금을 연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출받은 학자금 상환을 경제적 능력이 생길 때까지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유예해 주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학자금 대출을 정부가 보증만 서고 이자 지원등을 하지 않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는 것도 대비책을 세워야만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